상간소송변호사 온라인신문협회·광고주협회, “가짜뉴스 근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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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1 05: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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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한국온라인신문협회와 한국광고주협회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변 속에서 검증된 콘텐츠 확산과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협약의 핵심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 양 기관은 검증된 콘텐츠 확산을 위한 자율 규범과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캠페인과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식 제고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광고주협회가 주관하는 ‘KAA Awards’에 ‘디지털콘텐츠상(가칭)’을 신설, 공동으로 시상을 운영한다. 온라인신문협회는 후보작 추천과 심사기준 수립을, 광고주협회는 브랜드 관점의 콘텐츠 가치 평가와 심사위원단 구성을 담당한다.
노승만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은 “검증된 뉴스 콘텐츠 확산을 통해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건강한 광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박학용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은 “가짜뉴스 근절과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유통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자 공익적 과제”라며 “광고주협회와의 협력으로 건강한 디지털 저널리즘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동 세미나와 캠페인을 통해 ‘신뢰 기반의 콘텐츠 유통 문화’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구매 계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굳건한 지지를 보여주는 합의로 평가된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이용한다는 유럽연합(EU)의 구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문제로 남았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공군기지에서 향후 10년간 라팔 전투기 최대 100대를 구매하는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가 라팔 전투기를 사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프랑스가 개발 중인 대공 방어 시스템 SAMP-T와 무인기(드론), 유도 폭탄 등을 공급받는 내용도 의향서에 담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합의는 엄청난 규모로 우크라이나군 재건에 필요한 수준”이라며 “프랑스는 우크라이나를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방어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했다. 이날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22일 스웨덴으로부터 향후 10년간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를 최대 150대 구매하기로 한 이후 몇 주 만에 이뤄졌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장기적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겠다는 유럽의 결의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할 자금 조달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프랑스 최첨단 전투기인 라팔은 1대당 1억유로(약 1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와 프랑스는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등을 구매 자금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인데 EU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U는 현재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앞으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400억유로(약 238조원)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배상 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벨기에 등이 난색을 표해 가로막혀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이 묶여있는 중앙예탁기관 유로 클리어가 위치한 벨기에는 러시아에 보복당하거나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고심이 깊어지자 이날 회원국들을 상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NYT는 전했다. 대안으로는 회원국별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EU가 공동으로 돈을 빌려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직접 보조금은 이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회원국에 부담이 되고, 공동 차입은 이자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둘 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NYT는 “동결 자산을 활용한 자금 지원 계획이 무산될 경우 더 나은 대안은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며 “계획 실현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프랑스 등에 전투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언론은 이행 의무가 없는 의향서 형식으로 공급 규모를 부풀려 잡았을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한편 겨울철을 맞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시설을 집중 공격 중인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 이즈마일항에 정박해있던 튀르키예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용 선박을 공격했다. 이즈마일항은 흑해 하구에 위치해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입 항구 중 하나로 꼽힌다. 유로뉴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지역을 통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그리스와의 계약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이번 공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책으로 ‘셀 저팬(일본 자산 투매)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엔화 약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어 원·엔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20일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2.76원으로 지난 9월 말 대비 10원가량 낮아졌다.
엔화의 달러 대비 가치도 급락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10월 이후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엔화의 달러 대비 하락률은 6.32%로 주요 통화 중 가장 컸다. 두 번째로 하락률이 큰 원화(4.46%)보다 1.86%포인트 더 추락했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엔 넘게 올라 장중 157.5엔을 넘기며 지난 1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에 일본 통화·주식·채권 가치가 모두 떨어지고 있다. 일본 20년 국채 금리는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 중장기채도 수십년 만에 최고 금리를 기록할 정도로 약세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3% 안팎 반등했지만, 이달 주요 증시 대비 낙폭이 컸다.
이는 다카이치 정책이 불안심리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조엔(약 186조원)이 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경제 규모 대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국가인 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뤄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중·일 갈등이 길어지는 것도 불안심리를 키웠다.
이에 엔화와 동조화 흐름이 강한 원화가 ‘애꿎게’ 타격을 받고 있다. 김서재 신한은행 연구원은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당국의 노력에도 외부 상황이 원화 안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는 엔화 약세가 일시적일 것이라면서도 원화 약세가 구조적인 성격이 큰 만큼 지난해처럼 원·엔 환율이 900원을 밑돌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미국이 엔화 약세에 불편해하고 있고 일본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내년 초반부턴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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