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동절기 위기가구,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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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1 03: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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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경남도는 겨울철에 대비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희망지원금은 올해 처음 경남도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남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정부형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원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지원내용은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4차례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3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지급하며 3개월 이내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이후 추가 지원 연장 결정 또는 비용 환수 결정이 이뤄진다.
경남도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행복지킴이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수혜자들을 발굴하고 있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위기상황으로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어머니의 날(11월16일)을 맞아 공산주의 어머니영예상을 수여했다고 북한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올해 어머니날 행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치러졌다.
노동신문은 “어머니날을 맞으며 각지에서 공산주의 어머니영예상 수여 모임이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사회주의 대가정의 부흥과 행복을 위해 노력을 다 바쳐 공산주의 어머니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다. 1991년 북한 가족법에 명시된 사회주의 대가정은 수령·노동당·북한 주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와 같다고 보는 개념으로 수령을 향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공산주의 어머니영예상은 2023년 12월 제5차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제정됐다. 해당 상은 자녀를 군대에 많이 보내거나 많은 자녀를 키운 여성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사회에서 자녀 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라고 인식된다.
어머니날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만수대예술단이 동평양대극장에서 축하공연을 펼쳤다. 만수대예술단은 ‘어머니들에 대한 생각’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등의 노래를 불렀다. 피바다 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도 평양대극장과 조선민속박물관에서 각각 공연을 했다. 신문은 전날에도 “어머니날을 맞으며 다양한 주제의 축하장들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축하장에는 ‘11.16.축하해요’ ‘어머니날 축하합니다’ 등의 문구가 새겨졌다.
어머니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제정됐다. 11월 16일을 택한 것은 김일성 주석이 1961년 11월16일 제1차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연설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당시 어머니날 제정은 집권한 김 위원장이 여성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됐다. 북한은 3월8일 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 날)도 여성을 위한 명절로 기념한다.
통일부는 올해 어머니날 행사가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현인애 이화여대 교수는 “2012년 어머니날 제정 당시에는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으나 이후 행사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여성의 장마당(시장)을 통한 경제활동보다 남성이 주로 참여하는 국가 중심의 경제 성장에 치중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구매 합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굳건한 지지를 보여주는 합의로 평가된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이용한다는 유럽연합(EU)의 구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문제로 남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공군기지에서 향후 10년간 라팔 전투기 최대 100대를 구매하는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가 라팔 전투기를 사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프랑스가 개발 중인 대공 방어 시스템 SAMP-T와 무인기(드론), 유도 폭탄 등을 공급받는 내용도 의향서에 담겼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어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했다. 이날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향후 10년간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를 최대 150대 구매하기로 한 지 몇주 만에 이뤄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겠다는 유럽의 결의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할 자금 조달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프랑스 최첨단 전투기인 라팔은 대당 1억유로(약 1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EU는 현재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앞으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400억유로(약 238조원)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배상 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벨기에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이 묶여 있는 중앙예탁기관 유로 클리어가 위치한 벨기에는 러시아에 보복당하거나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EU 집행위는 고심이 깊어지자 이날 회원국들을 상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NYT는 전했다. 대안으로는 회원국별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EU가 공동으로 돈을 빌려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직접 보조금은 이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회원국에 부담이 되고, 공동 차입은 이자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둘 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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