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전체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1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정 지검장이 지난 8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지 열흘만이다. 정 지검장은 19일 면직 처리된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후 부장금 이상 검사들을 만나 비공개 퇴임 인사를 했다. 그는 인사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가 산적한 때에 후배들한테 이렇게 끝내고 가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지검장은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도 “저는 이제 검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돌이켜보면 검사로서의 삶이 참 고단하기도 했지만 한평생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나가면서 사는 삶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다”고 썼다.
정 지검장은 그러면서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며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마지막 지점에서 이런 논란 속에 검사직을 내려놓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또 “조속히 조직이 안정되고 구성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다음날인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지난 9일 “(항소 포기를 두고)중앙지검의 의견을 (대검에)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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