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강경화 주미대사는 18일(현지시간) 한·미 간 전격 타결된 통상·안보 협의와 관련 “우리는 지금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선 양 정상의 의지가 확고해 절차적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대사관은 내다봤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특파원 간담회에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려운 도전과제와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실천하려면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현지 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미국과의 치열한 협상 끝에 3500억달러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 품목관세 인하 등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로써 한·미 간 상호호혜적인 무역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연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소송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지면 팩트시트에 담긴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조항도 재협상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대사관은 설령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품목별 관세 등 휘두를 수 있는 다른 권한이 많은 만큼, 타결된 합의를 잘 이행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 안전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는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등 “전례 없이 굵직한 성과들을 거뒀다”고 소개하면서 “대미 외교 최전선에서 힘들게 일궈낸 성과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논의가 명확히 이뤄진 만큼 현 트럼프 행정부 부처 간 이견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게 대사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 정상의 의지가 확고해 절차적으로도 크게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조선 협력의 하나로 미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사관은 보고 있다.
강 대사는 또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미 측의 계속된 지지를 확보해 갈 것”이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의사를 피력했으나 결국 무산됐지만, 앞으로 미국 조야를 상대로 북한과의 대화가 추진·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는 취지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목을 받아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인상이나 주한미군 주둔 규모 변화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내용과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양국은 윤석열·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당시인 작년 도출된 방위비 분담금 합의(2026년 이후 적용분)는 변경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중·일 간 갈등 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 외무성 간부가 17일 중국을 방문했다.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총리 발언 철회가 불가하다는 태도는 변함없어 이번 대화에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중국을 방문해 18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을 만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가나이 국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이 양안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무성 간부의 이번 방중은 최근 중국 교육부와 외교부가 일본 유학·여행 자제를 권고한 이후 이뤄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일본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일본이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중국 외교당국과 대화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일본 유학 자제 권고에 대해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표는 정상 간에 확인한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과 상충한다”면서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또 전날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4척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상을 순찰한 것에 대해 “이러한 활동은 국제법 위반이며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신속히 영해에서 퇴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영국 국내 정보기관인 보안국(MI5)이 상·하원 의원들에게 비즈니스 네트워킹 서비스 ‘링크드인’을 매개로 한 중국의 포섭·첩보 활동 위험을 공식 경고했다.
18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댄 자비스 영국 보안장관은 이날 “영국의 주권 사안에 ‘은밀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개입하려는 외국 세력의 시도를 정부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I5는 의원·보좌진·의회 관계자들에게 보낸 경고문에서 중국 국가안전부를 대신해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링크드인 계정 두 개를 특정했다고 전했다. MI5에 따르면 이 계정들은 “민간 헤드헌터로 위장한 정보 모집원”으로 영국 정치권 인사들에게 장기적 관계를 명목으로 접근해 내부 정보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린지 호일 하원의장과 존 맥폴 상원의장은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중국이 의회 활동과 절차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집요하게 지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영국에서는 전직 의회 연구원이 중국을 위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다가 기소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해 정계 내 중국의 정보 활동 우려가 고조됐다.
이날 MI5는 중국 측의 공작 방식으로 무료 중국 방문 제공, 현금·가상자산 지급을 통한 정보 대가 지불 등을 언급하며 표적 범위도 의회 직원, 경제 전문가, 싱크탱크 연구자, 지정학, 정부 관련 외부 인사, 상·하원 의원 등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에서 MI5가 특정한 링크드인 계정은 ‘어맨다 추(Amanda Qiu)’와 ‘셜리 선(Shirly Shen)’ 두 개다.
보수당 소속인 닐 오브라이언 의원실 연구원인 사이먼 웰밴드는 BBC 인터뷰에서 “경고 후 내 계정을 확인해 보니 3개월 전 셜리 선이라는 계정이 보낸 e메일을 확인했다”면서 ”서툰 영어로 일자리를 제안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자비스 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정부 업무용 암호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1억7000만파운드(약 3271억원) 투자, 중국발 사이버 위협 차단 강화, 대학 연구에 대한 외국 영향력 대응 등이 포함된다. 내년 5월 스코틀랜드·웨일스·잉글랜드 지방선거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도 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발표에 강력히 반발했다.
주영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번 의혹에 대해 “완전한 날조”라면서 “영국이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중·영 관계를 훼손하는 잘못된 길을 더는 가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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