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OECD 자살률 1위 오명 이번에도 못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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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1 00: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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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최신 비교에서도 여전히 가장 높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네번째로 적었다.
17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건강 2025(Health at a Glance 2025)’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10만명당 23.2명으로 전체 38개 회원국 평균(10.7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 13일 공개된 이 보고서에선 각국의 연령 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정한 연령표준화 자살률 수치로 국가별 자살률을 비교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2022년 통계치가 적용됐으나,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지난해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26.2명)을 적용해도 1위 자리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비교를 위한 연령표준화를 적용하지 않은 지난해 국내 자살률은 10만명당 29.1명으로, 2011년(31.7명) 이후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각국의 정신건강 치료 환경을 지목했다. 한국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통계에서도 비교대상 15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성·연령표준화를 거친 해당 통계에서 한국은 정신질환 퇴원 환자 1000명당 6.9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대상국 평균(3.4명)의 2배를 넘었다. 기선완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은 물론이고 조현병, 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환자들이 퇴원 직후 회복기에 특히 재발이 잦고 이에 절망해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도 높다”며 “환자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사례관리’가 중요함에도 국내에선 그 중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한국은 공공보건과 관련된 몇몇 지표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현직 의사 수는 2.7명으로 튀르키예, 콜롬비아,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적었다. 또한 국가별 전체 건강 관련 지출 중 정부 재정과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60%에 그쳐 최하위권이었다.
각국 국민의 건강상태를 비교한 지표에서는 한국인의 운동부족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8세 이상 인구 중 신체활동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은 61%(남 58%, 여 63%)로 전체 회원국 중 1위였다. 다만 15세 이상 인구의 비만율(5%)은 최하위권, 기대수명(83.5세)은 최상위권에 포함돼 부족한 신체활동량에 따른 건강상의 악영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대미 투자액을 1조달러(약 1460조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원전 관련 협력을 약속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미국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경제·방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10월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사실상 외교적 고립 상태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후 7년여 만에 미국을 찾은 빈 살만 왕세자를 ‘최상급’ 국빈 방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극진한 환대에 화답이라도 하듯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사우디의 대미 투자액을 6000억달러(약 876조원)에서 1조달러 규모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는 미국에 6000억달러 규모 투자를 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과 친구가 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이날 회담 후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미-사우디 전략방위협정(Strategic Defense Agreement·SDA)을 체결했다. SDA는 미국 방산기업이 사우디에서 운영하는 것을 더 쉽게 하며, 미국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우디로부터 새로운 ‘부담 공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군사 우위 약화나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행정부 일각의 우려에도 사우디에 미국의 F-35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는 또 사우디가 거의 300대의 미국 탱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판매할 F-35기가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F-35기와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두 나라 모두 “훌륭한 동맹국”이라면서 “두 나라 모두 최고 사양을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양국은 ‘민간 원자력에너지 협력 협상 완료에 대한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이는 사우디와 수십년간 진행될 수십억달러 규모의 원자력에너지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으며 사우디가 원자력 협력 파트너로서 미국과 미국 기업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사우디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미국과 협상했으나 사우디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가 참여할지와 관련한 질문에 빈 살만 왕세자는 “협정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서도 “동시에 ‘두 국가 해법’을 위한 명확한 길이 보장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우디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아브라함 협정 확대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이날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환영식에선 의장대가 도열하고 군악대가 연주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빈 살만 왕세자를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자 회담에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 “매우 존경받는 분” “나의 오랜 친구”라고 치켜세우면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그가 이룬 성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국 관계에 대해 “우리는 오랫동안 정말로 좋은 친구였다”며 “모든 이슈에서 항상 같은 편에 서 있었고, 이란의 핵 능력을 없애는 데에도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슈끄지 암살 사건 배후에 빈 살만 왕세자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카슈끄지)은 매우 논란이 큰 인물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며 “그(빈 살만 왕세자)는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밝힌 뒤 질문한 기자에게 “손님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CIA)은 빈 살만 왕세자를 카슈끄지 암살의 배후로 판단한 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이후 줄곧 사우디와 빈 살만 왕세자를 꾸준히 옹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슈끄지 관련 질문을 한 ABC 방송 기자에게 “끔찍한 기자”라며 “ABC 방송은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그 사건의 주된 목적은 단 하나, 미국과 사우디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며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고 큰 실수였다.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이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에는 “나는 가족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족들의 사업에 대해 “그들이 하는 일은 괜찮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한다. 사실 사우디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이끄는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트럼프 브랜드로 부동산 건설을 계획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빈 살만 왕세자와 사업 파트너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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