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일본 ‘비핵 3원칙’ 파기 움직임에 나가사키·오키나와현 지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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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1 01: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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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핵 3원칙 개정 추진에 원폭 피해지인 나가사키현 지사와 주일미군의 핵무기가 배치된 오키나와현 지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쿄신문은 오오이시 켄고 나가사키현지사와 타마키 데니 오키나와현지사가 비핵 3원칙 개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고 18일 보도했다. 나가사키는 1945년 8월9일 미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고, 오키나와는 주일미군 주둔지로 핵무기가 배치된 지역이다.
교도통신은 오오이시 지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원폭 피해지로서 비핵 3원칙 개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가사키가 마지막 피폭지여야 한다’라는 나가사키의 생각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타마키 지사는 오키나와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병기 폐기에 역행하는 듯한 사고방식을 국민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받는 것도 총리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 핵무기 관련 정책의 원칙이었다. 1967년 일본 국회에서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했고, 이후 1971년 중의원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현재의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자민당은 18~20일 사이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일 중의원(하원)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이번 개정 때의 쟁점은 방위비 목표와 비핵 3원칙, 방위장비 수출 제한 완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등이 될 것이라면서 자민당이 내년 봄까지 새로운 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었다. 여왕이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 데 대한 답례이자, 한·영 수교 120주년을 기념한 것이었다. 영국은 국빈 초청 횟수를 1년에 2차례로 제한하는데 왕실의 전통과 의식이 어우러진 의전으로 유명하다. 왕실 마차 퍼레이드, ‘로열 살루트’(예포 발사), ‘비팅 리트리트’(기마 근위병·군악대 행진) 등은 방문한 정상의 위상을 높여준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노 전 대통령은 “한국에도 국빈으로 오는 분을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맞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타국의 국빈 환영식 사례를 연구하고 학계·문화계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전통 군악대인 취타대를 복원해 첫선을 보였다. 국빈 차량을 호위하며 연주하는 취타대는 국가적 예우와 문화적 자부심을 나타내는 한국의 대표적 외교 의례가 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는 전통 의식인 ‘알 아얄라(Al-Ayyala)’로 국빈을 맞이한다. 남성들은 막대기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북을 친다.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은 북소리에 맞춰 풀어헤친 긴 머리카락을 좌우로 흔든다. 귀한 손님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린다는 의미라고 한다. 알 아얄라는 과거 베두인 전사들이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 공동체가 축복하는 의식에서 유래했다. 이것이 오늘날 국가적 환대 의식으로 확장된 것이다. 2014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아부다비 대통령궁에 들어서자 사막 유목 문화를 상징하는 낙타병·기마병이 도열하고, 알 아얄라가 펼쳐졌다. UAE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한국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UAE와 ‘특별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대통령은 UAE를 “형제의 나라”라 했고, 양국은 ‘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인공지능(AI)· 원자력·우주산업 등 참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7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살람 알라이쿰.” 한국과 UAE 관계에 신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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