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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일부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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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7: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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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전 대통령이 형사 고소를 당한 지 2년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허위사실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씨가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씨의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이씨를 구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2022년 12월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이던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청장은 2020년 ‘이씨가 개인 사정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인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아기의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타이레놀 제조·판매 업체인 켄뷰(Kenvue) 주가가 7% 급락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켄뷰 주가는 전장보다 7.47% 급락한 16.97달러에 마감했다. 이후 시간외거래에선 4.54% 오른 17.73달러로 마쳤다.
켄뷰 주가는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레놀 복용을 자폐아 출산 위험과 연관 짓는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이후 이날까지 16% 급락했다. 켄뷰는 2023년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이 소비자·건강사업 부문을 분사해 만든 회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들(FDA)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열”을 들었다.
켄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독립적이고 건전한 과학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를 유발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기간 내내 필요시 임신부에게 가장 안전한 진통제 옵션”이라고 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통증이나 발열 증상에 의사들이 처방해 온 약물이다. 애드빌로 알려진 이부프로펜 계열이나 나프록센 계열의 진통제는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시티 장악 지상전에 나선 이스라엘을 향해 “단 한 명의 인질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여단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인질들을 가자 곳곳에 분산시켜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알카삼여단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결정한 이상 우리는 그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질이 죽는다면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공습 때문이라는 취지다.
알카삼여단은 “수천 건의 매복과 폭발 장치를 준비해 뒀다”며 “가자는 너희 군인들의 묘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5일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공습 목표로 하마스 섬멸과 남은 인질 석방을 제시했다.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납치했던 인질 251명 중 47명이 아직 가자지구에 남아 있다. 이 중 생존자는 20명으로 추정된다.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은 이날 엑스에서 하마스를 향해 “전례 없는 무력 사용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빠른 대피를 촉구했다.
아드라이 대령은 임시 대피로인 살라알딘 길을 이날부로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 대피로 폐쇄로 이제 가자시티에서 대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은 기존 대피로인 알라시드 해안 도로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가자시티 지상전 개시 후 이날까지 가자지구 남부로 대피한 주민은 48만명 가량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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