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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신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천멸중공(天滅中共)’ 집회가 열렸다. 명동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매주 열리던 이 집회는 상인들이 소음·욕설, 외국인 관광객 이탈 피해를 호소하자 경찰이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고, 그 장소가 대림동으로 옮겨졌다. 중국 공산당 비판을 내세웠지만, 중국인 혐오와 모욕이 난무했다.
차이나타운 입구인 대림역 10번 출구에 집회가 신고되었으나 경찰은 상권 피해를 이유로 4번 출구로 제한했다. 4번 출구는 상가는 거의 없으나 학교가 인근에 있어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이다. 중국 국적을 포함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상스러운 혐오표현이 울려 퍼졌다. 일본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에 의한 ‘교토조선 제1초급학교 습격 사건’을 연상케 한다. 수업시간 중 커다란 확성기로 조선인들을 욕하는 일본인들의 목소리에 학생들은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표현을 넘어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을 구조화하여 타인의 존엄과 인격권,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제한할 수 있다.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다.
대림동이 혐오 대상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종종 범죄 온상으로, 바이러스 발원지로 폄훼되었으며 대중매체와 언론이 이를 부추겨왔다. 대림동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차이나 아웃’을 외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다. 편견과 혐오를 키워온 사회적 배경 위에서 지금 집회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주민들은 그래서 더욱 착잡하고 씁쓸하다. 괜히 구설에 오를까 움츠러들고, 왜 우리만 이렇게 표적이 되느냐는 억울함이 차오른다.
2010년대 일본에서 재특회의 공격에 맞서 시민연대 ‘카운터스’가 등장했다. ‘차별 반대’ 맞불 시위를 하고, 혐한 시위대를 몸으로 막는 등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였다. 카운터스의 활동은 2016년 일본에서 ‘일본 밖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동력이 되었다. 이 법은 국가의 적극적 조치 의무를 담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혐오에 맞서 연대하고 있다. 지난 7월 대림동에서는 이주민과 선주민 200여명이 함께 모여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제도 변화는 더디다. 혐오표현 규제법은 보수 기독교계 반발로 발의가 철회되었다. 혐오에 맞서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뒷걸음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십수년째 제자리걸음인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더 이상 혐오의 확성기가 우리 사회를 잠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대림동의 경험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직면한 도전이다. 다양성과 연대, 평화와 공존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다. 혐오가 아니라 존중과 공존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KT ‘무단 소액결제’ 범행 수단으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지목된 가운데 과거 정부 스스로 해당 장비의 보안 취약성을 연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KISA는 2012년 연구·개발비 4000만원을 투입해 ‘펨토셀 및 GRX 보안 취약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펨토셀이란 가정, 사무실 등에서 통신 음영 해소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초소형·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을 말한다. 1000조분의 1을 의미하는 ‘펨토’와 휴대전화 통화 가능 지역 단위를 말하는 ‘셀’의 합성어다. 연구가 수행된 2012년은 SK텔레콤이 펨토셀 상용화에 착수하고 KT 역시 초고속 인터넷과 결합한 펨토셀 도입을 검토하던 시점이다.
당시 연구보고서는 펨토셀 보안 위협으로 총 29가지를 제시했다. 그중에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서 나타난 사용자의 인증 토큰 복제가 포함돼 있다. 또한 통신을 주고받는 두 주체 사이에 공격자가 몰래 개입해 정보를 가로채거나 조작하는 MITM(Man-In-The-Middle) 공격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이 역시 KT 무단소액 결제 사태에서 나타난 방식이다.
이 의원은 “해당 연구 성과와 활용 방안을 확인하려 했으나 KISA가 문서 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펨토셀 해킹 우려 연구·결과를 묵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펨토셀을 통한 해킹 우려는 그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앞서 2013년 미국의 보안기업 iSEC 파트너스는 펨토셀을 통해 통신 감청과 데이터 탈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연한 바 있다. 비밀번호, 금융정보 등 민감 데이터를 스마트폰 종류와 상관없이 탈취해낸 것이다. 이어 2016년에는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국내 연구(위협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펨토셀 취약점 분석에 대한 연구, 김재기·신정훈·김승주)도 나왔다.
다만 통신사들도 펨토셀 해킹 대비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통신 3사는 펨토셀을 통해 문자·통화를 가로챌 수 없도록 종단 간 암호화 조치를 취했으나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구형 펨토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KT가 보유한 펨토셀은 23만2000대로 SK텔레콤(7000대), LG유플러스(2만8000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중 최근 3개월간 작동하지 않았거나 고장난 펨토셀은 4만3000대에 이른다. KT는 이 같은 펨토셀에 대해선 철거·회수,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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