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중국은 9월 초 중국 톈진과 베이징에서 각각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시진핑 변곡점’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여기서 중국·인도·러시아 사이의 대국 연합과 북·중·러 협력강화로 반서방 전략을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 봉쇄에 ‘끝까지 가보자’라고 결의를 다지면서도, 종합국력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서방 대 반서방’ 구도 대신 ‘서방 대 비서방’ 구도를 만들어 미국의 리더십 공백을 파고들고자 했다. 여기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한반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승절 계기로 약 6년 반 만에 개최한 북·중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중국은 북한을 포용해 한반도의 분쟁과 혼란을 막는 한편 한·중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한반도 재균형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양국관계를 격상하면서 남북관계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기대를 접지 않고 있고 핵국가(nuclear power)인 북한을 상대하는 실효적 해법을 찾고자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 모멘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조차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할수록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멀어지는 역설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두되 우선은 북핵의 동결 협상에 역량을 집중해 긴장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 하나는 미국의 ‘피스메이커’보다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발걸음이 경쾌하고 한발 더 빨라야 한다. 이를 위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에 대해 ‘적대성’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북한의 돌발 행동에 즉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과거 남북한 합의 정신을 되살려 ‘적어도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실천하면서 평화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건설적 역할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최대 관심은 한국에 ‘동맹 현대화’가 정말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지, 특히 자국의 ‘핵심이익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한국이 대미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북한위협’으로 쓰고 ‘중국견제’로 읽는 한·미,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면서 남북대화와 한·중관계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펴낸 2025년 미국의 <국방전략(NDS)> 초안에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후퇴하고 미국 본토와 서반구 우선 보호로 전환한다는 기조가 담겨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군 감축과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그리고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게 된다. 한·중 간 다양한 대화채널을 확보해 상호 이해를 최대한 높여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외부 요소를 억제해야 한다.
이러한 한반도 문제의 복합 방정식을 일거에 풀기 어렵다면, 한·미 군사훈련의 범위와 폭을 조정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다자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 미국, 북한이 상응하는 군사적 행동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긴장을 낮추는, 이른바 ‘쌍중단’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와 완전히 달라진 북한의 핵능력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계하는 ‘쌍궤병행’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반도에도 새로운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미·중 정상은 이미 전화 통화를 하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한반도 의제도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부터 움직여야 한다. 남북대화의 시작은 그 자체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평화이자 경제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미국인 75%가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세종호텔 사측의 정리해고 철회 촉구, 시민사회·종교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촉구 하고 있다. 2025.09.24.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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