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영국·캐나다·호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유엔 총회 최우선 의제로 떠올랐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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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7: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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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영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와 호주도 이날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는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머 총리는 20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의 평화 희망과 두 국가 해결책을 되살리기 위해 영국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9월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캐나다와 호주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엑스에 “캐나다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국가 모두에게 평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팔레스타인을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며 “호주는 팔레스타인인이 오랫동안 열망해온 정당한 독립 국가 건설의 열망을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의 상황이 극도로 긴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월요일(22일) 뉴욕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22일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 정상회담을 연다. 23~29일 193개국 정상급 지도자 및 장관들이 대표로 참석하는 일반토의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이 회의에서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 등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계획이다.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온 이 회의는 지난 7월 가자지구의 즉각적 휴전과 인질 석방,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권력 이양, PA가 서안·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를 통치하는 내용을 담은 ‘뉴욕 선언’을 마련했고, 지난 12일 유엔총회는 142개국이 찬성하는 압도적 지지 속에 이를 채택했다.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과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외교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가운데 현실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은 G7 3개국(영국·프랑스·캐나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중 2개국(영국·프랑스)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상징적 이정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대규모 지상공세를 시작해 수십만명 주민이 피란을 떠나고 있으며, 서안지구에 정착촌 건설을 확대하며 수천채의 유대인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뉴욕 선언’에 서명하지 않도록 물밑 압박을 가했으며 ‘두 국가 해법’이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보상하는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영국 국빈 방문 중 스타머 총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을 언급하며 “총리와 나 사이에 몇 안 되는 의견 차이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방 주요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장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르미 임세이스 캐나다 퀸스대학 국제법 조교수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정치적인 행위지만, 일단 인정이 이뤄지면 국제법상 승인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토보존, 정치적 독립을 존중할 의무, 불법적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승인된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며 “팔레스타인에 대해 이스라엘은 모든 규범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유엔 총회 참석이 무산된 아바스 PA 수반은 유엔총회에 화상을 통해 참석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가 유엔총회 참석 예정이었던 PA 관계자 80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취소하자 유엔총회는 이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의안을 145개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5년8개월 만에 당 차원의 첫 장외 집회에 나선 데 대해 “장외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공개 불만이 당 안팎에서 잇따라 나왔다.
김재섭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날 대구에서 진행된 당 차원의 장외 집회에 불참했다면서 “지금 장외 투쟁의 실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외 투쟁은 국민 여론이 확실히 뒷받침되고 딱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는 데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9년 황교안 당대표 시절 빈번했던 장외 집회 행보를 거론하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 파악한 바로는 장외 투쟁이 장기화할 것은 아닌 것 같다. 많이 해봐야 두세 번 정도”라며 “한 번 의기투합하자 정도로 알고 있어서 황교안 시즌2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장외 집회가 소위 말하는 극단 세력이 국민의힘 내부와 함께 어우러져서 같은 세력처럼 보이게 하는 나쁜 효과가 있다”며 “장외 투쟁은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장외 집회가 열려도 “안 갈 생각”이라며 “(당 지도부에게) 수도권 민심을 잘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 지역구는 서울 도봉갑이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서 “과연 국민 여론에 우리 당이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고 가려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 없이 너무 일찍 장외 투쟁에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미 대선이 끝나 대통령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겠다, 이재명 재판 새로 해야 한다는 얘기만 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까”라며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제시했느냐는 점에서 장외투쟁에 이르게 나갔고 그게 옳은 건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황교안 전 대표가 전광훈 목사와 아스팔트 세력과 1년 동안 장외 투쟁한 결과는 2020년 총선에서 초라한 참패”라며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이는 건 좋지만, 앞으로 장외 집회를 계속 이어가는 부분은 국민 여론을 살피며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민의힘이 궁여지책으로 자기의 본산 대구에서 장외 투쟁을 했는데 기대하는 것만큼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나가서 투쟁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다 안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강화가 기준금리 인하보다 먼저 이뤄져야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모든 자치구를 규제로 묶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면 향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1.6% 하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보고서를 보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한은 분석 결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면 향후 1년간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을 1.6% 하락시키고 주택담보대출을 1.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높은 수준의 거시건전성 규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특정 규제수단이 신규 도입되거나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은 하반기 중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1.6~2.1%포인트, 1.2~1.6%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
6·27 대책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성장을 제약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은 경기 부진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성장 제고 효과는 제약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금융 안정 제고 효과는 강화 시점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선행하는 경우가 후행하는 경우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고 짚었다. 기준금리 인하에 선행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에 따른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압력(1년 평균, 1.4%)을 약 0.4%포인트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 인하 시점에 4~6개월 후행할 경우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 축소 효과는 0.2~0.3%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대출 증가세 축소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에 선행하는 경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창훈 한은 거시모형팀 과장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없이 기준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금융 안정에 대한 정책당국의 소극적 대응 의지로 인식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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