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요새 부동산 플랫폼 잘 안들어가요. 가격 보면 ‘벼락거지’가 된 것 같아서요.”
신혼집인 서울 성북구 아파트를 팔고 4인 가족이 살 동작구 아파트를 사려던 이모씨(36)의 계획은 10·15 대책 이후 어그러졌다. 몇년 후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이사가기 위해 전세를 끼고 사두려던 동작구 아파트는 대책 발표 직후 신고가(17억2000만원)를 경신하더니, 지난 9월 16억원대였던 호가도 현재 18억~23억원대로 ‘쑥’ 올랐다.
이씨는 “팔려는 성북구 아파트도 올랐지만 동작구 오름세가 너무 가파르다”며 “앞으로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것 같아 당장이라도 갈아타고 싶은데, 규제로 막혀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하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경기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률도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7.5로 전월 대비 4.1포인트 올랐다. 경기는 124.9로 전월보다 5.7포인트 올랐고, 전국(120.8) 기준으로도 전월 대비 3.3포인트 올랐다. ‘집값이 오른다’는 소비자 심리가 전달보다 강해졌다는 의미다.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집값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해당 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다. 10·15 대책 발표 이전과 이후의 소비자 심리가 모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매수 심리와 함께 실제 가격도 훌쩍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19% 상승했다. 이는 월간 기준 1.25% 상승폭을 기록했던 2018년 9월 이후, 7년 1개월만에 최고치다. 전월인 9월 상승률(5.8%)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었다.
10·15 대책 발표 직전 거래가 활발했던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3.01%)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 뒤를 송파구(2.93%), 강동구(2.28%), 마포구(2.21%) 등 순이었다.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은 9억5344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체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0.6% 상승해 전월(0.22%) 대비 오름폭을 크게 확대했다. 경기(0.34%)는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성남시 분당구(4.04%)·과천시(3.04%) 등이 상승을 견인했고, 인천은 0.07% 올랐다.
한편 비수도권(-0.03%→0.00%)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매매가격이 0.29% 상승해 전월(0.09%)보다 오름폭이 확대했다.
전·월세 가격도 상승했다. 10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은 0.18%로 전월(0.10%) 대비 0.08%포인트 확대됐다. 서울(0.30%→0.44%), 경기(0.11%→0.24%)와 인천(0.06%→0.14%)에서 상승 폭이 커졌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도 전월 대비 0.19% 올랐다. 서울이 0.30%에서 0.53%로 상승했으며, 경기(0.20%), 인천(0.15%) 모두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는 0.3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비수도권(0.09%)도 상승했다.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은 17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를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변광용 거제시장과 천영기 통영시장, 이상근 고성군수는 “거제·통영·고성이 위치한 경남 동남부권은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으로, 향후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으로 한미 조선 협력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부 내륙철도와 거제∼통영 고속도로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덕도신공항과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이 필수”라며 정부의 결단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이들 3개 시군 지자체장은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경남도와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철도를 설치하는 국가 계획안으로 올해 말 확정·고시된다.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160개 사업을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하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회견이 끝나고 이들 3개 시군 지자체장은 고성군 동해면 양촌·용정 기회발전특구 사업시행자인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이런 곳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종묘 앞 고층빌딩 사업과 한강버스 사고에 이어 세번째로 김 총리와 오 시장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광화문 광장은) 문화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상징이기도 하다”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석재 조형물이 들어왔을 때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런 문제는 국가 대계 차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쭤보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서울시의 합리적 접근을 기대한다”고 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참전국의 석재로 만든 총기를 세운 모양(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 23개를 설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 총리는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가림막 등을 보면서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며 “진짜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 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확약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도 들었다”며 “그렇게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사업) 취지는 이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후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 절차적, 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곳은 6·25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추모와 예우는 정파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또 “세운4구역 개발도 반대, 한강버스도 반대, 감사의 정원도 반대하는 모습은 청계천 복원을 반대하던 38세 청년 김민석과 다르지 않다”며 “국정 2인자가 23년 전의 세계관에 머문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불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와 오 시장은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과 한강버스 사고 등 서울시 사업으로 연일 충돌했다. 김 총리는 전날 강바닥에 걸려 멈춤 사고가 발생한 한강버스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0일에는 초고층 재개발 계획이 고시된 세운지구 맞은편 종묘를 찾아 “종묘가 수난”이라며 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께서 일방적인 입장에만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 행보를 두고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총리는 자천타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공무원과 행정력을 동원하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곳에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마치 서울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서울시장 선거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현희·박홍근·박주민·서영교·김영배 의원, 홍익표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은 이날 오후 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뿌리위원회 정치아카데미’ 행사에서 서울시 주요 현안과 관련한 ‘미래 비전 제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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