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은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달아 내놓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당 대표와 주요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나타냈다.
A부장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 지역의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방지 특별대책’이 조기 추진된다.
강원도는 오는 15일부터 중형급 임차 헬기를 강릉·동해·삼척 등에 전진 배치해 초동 진화 태세를 강화하는 등 ‘동해안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오는 10월 말까지 산불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산림청 등과 연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원도가 예년과 달리 2개월가량 앞당겨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최근 가뭄의 여파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강원 동해안 지역 6개 시·군의 올해 여름(6~8월) 강수량은 전국 평균(619.7㎜)의 37% 수준인 232.5㎜에 그쳤다. 여름 강수량으로는 1973년 이후 52년 만에 최소치다.
이처럼 가뭄이 심화하면서 인해 산림 곳곳이 바짝 마르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자 지난 2일 강릉·동해·삼척 등 3개 시에 국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되기도 했다.
불볕더위가 이어진 지난달 25일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 30일까지 엿새간 이어지며 산림 33㏊를 태웠다.
축구장(0.714㏊) 46개와 맞먹는 피해 규모다.
오목리 주민들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다 보니 산림도 바짝 말라 마치 겨울처럼 산불이 거세게 번졌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삼척시 가곡면 삿갓봉 정상 인근에서도 불이나 야산의 벌목 현장에서 산불이 발생해 잠목 등 산림 0.35㏊를 태운 뒤 5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올해 여름(6~8월) 전국적으로 46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43.08㏊가 소실됐다.
한여름인 8월에도 강원 3건, 경북 3건, 충북 1건, 경기 1건 등 모두 8건의 산불이 이어졌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여름철(6~8월)에 모두 449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91.09㏊가 소실됐다.
이는 이전 10년 평균 여름 산불 발생 건수와 비교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산불 진화대원들은 “가뭄에 불볕더위까지 겹치면서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기상 상황을 고려해 한여름인 7~8월에도 산불 발생에 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오는 15일부터 중형급 임차 헬기 2대를 삼척권(삼척·동해·강릉)과 고성권(고성·속초·양양)에 각각 전진 배치해 초동 진화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 소방, 군부대 헬기 등을 포함해 모두 19대를 산불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1630여명 규모의 진화 인력도 운용한다.
강원도는 진화차, 등짐 펌프 등 3만9000여 점의 장비를 배치하고, 산림청 소속 공중·특수진화대 197명과도 긴밀히 협력해 초동 진화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동해안 지역이 건조해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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