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거미줄 규제 걷어내는 게 목표···배임죄 등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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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0:3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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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 때문에 생긴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를 지목하며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해도 세계 각국의 각 기업이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징 지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여러분 현장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우리 정부도 현장 기업인, 경제인 여러분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때도 많지 않다. 한편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이기도 하다”며 “잘하면 아주 잘할 수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 효과도 별로 없고 (사회적) 에너지만 엄청 든다”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며 “배임죄란 게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라고 한다. (외국에선)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은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 속성인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뭐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첫 회의에는 스타트업 대표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합리화,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등이다.
미국 극우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후 극우들의 ‘국제 연대’가 표면화하고 있다. 유럽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같은 극우 정치인은 “신앙과 자유의 진정한 수호자”라고 했다. 폴리티코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런 현상을 “(트럼프식) 포퓰리즘의 국제적 수렴”이라고 했다. 커크는 피살 닷새 전인 5~6일 ‘빌드업 코리아 2025’에 초청돼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영국 BBC가 “영국 현대사 최대 규모 극우 반이민 시위”라 한 13일 런던의 ‘왕국 통합 집회’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극우 ‘국제 연대’였다. 집회에 가세한 영국·독일·덴마크 극우 정치인들은 “여러분의 싸움이 곧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보았듯 한국 극우 집회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건 성조기다. 12·3 내란을 옹호하는 한국의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특히 미국 극우와 연대를 도모하며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전한길)을 학수고대한다.
극우 세력이 전 세계인 일상에 이처럼 가까이 다가온 건 1930년대 ‘파멸의 시대’ 이후 처음일 것이다.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국제협력체’가 군사동맹으로 치달은 불길한 그림자를 다시 보는 듯하다.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이 극우 국제 네트워크를 꿈꾸며 세운 ‘더무브먼트’를 감안하면 망상만은 아니다.
극우가 진화 중인 사회는 불온한 사회다. 그리고 불길한 세계의 전조다. 현상으로서의 극우는 빈곤·실업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나타나는 정치적 반동 흐름이다. 1930년대 대공황기 파시즘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정당·미디어와 만나 조직화하면 ‘정치적 실체’가 된다. “역사가 인간에게 가까이 올 때 사회집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리석음과 병적 징후”(레비스트로스)의 하나가 극우 현상이다. 극우 현상은 글로벌 ‘전염병’이 될 수 있다.
한국 극우는 아직 반공·반중을 이슈로 한 현상에 가깝다. 하지만 전한길 같은 이가 국민의힘 ‘점령’을 외치는 상황이니 빨간불은 켜졌다. 국제 연대는 극우의 실체화를 가속할 수 있다. 한국 극우의 외세 의존을 가볍게 봐선 안 되는 이유다. 우리 역사가 과거 나치즘처럼 “깨어나려 발버둥 치는 악몽”(제임스 조이스)의 문턱에 서 있는 건 아닌지 두렵다.
경찰이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최근 많이 발생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추가 발생을 방지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우려와 달리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급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21년 193건이었던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는 173건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치로 보면 21.6건으로 지난해 19.66건보다 소폭 올랐다. 경찰은 이 중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간 경우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인 만큼 각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과거 사례와 범죄 발생 시간·장소 등을 분석해 등하굣길과 심야 시간대 학원가 주변 등을 상대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거동수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심 검문도 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신고가 오면 (긴급으로 분류되는) ‘코드1’ 이상으로 접수해 최우선 대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서울 서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며 접근해 말을 건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난으로 말을 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추가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범죄 동기와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수사 사항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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