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14일 오후 4시 43분쯤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해 3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SM5 차량이 역주행하다 정주행하던 아반떼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SM5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리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두 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추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추분(8월23일)을 일주일 앞둔 이번 주초, ‘여름인지 가을인지’ 헷갈리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운 가운데 16일과 17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오는 17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겠다고 15일 예보했다. 이날 오전 전남과 제주도, 부산 등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16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8~33도, 17일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평년(24~28도)보다 높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제주도와 남부지방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6일에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5~40㎜로 예보됐다.
16일 늦은 밤부터는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지역, 충남 북부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17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수도권과 강원도 북부 내륙지역에는 많은 곳은 80㎜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과 충청권에는 10~40㎜, 강원 중남부 동해안 지역과 경상권, 전라권에는 5~20㎜가량의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특히 17일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는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7일 이후에는 북쪽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소 기온이 하강하겠다. 기상청은 18일과 19일 낮 최고기온은 각 23~29도, 23~27도로 나타나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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