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사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서 입수한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가 녹음한 파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물이다.
재판 당시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등사를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고 이후 신도들 사이에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 측은 이날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서 법령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음식점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4분쯤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김밥집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식당 종업원 50대 여성 B씨와 손님인 40대 남성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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