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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년 일몰’ 화물차 안전운임제…노동계 “시한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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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9 20:28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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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3년 뒤 자동으로 폐지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면서 일몰 기한인 3년 내에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주와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더라도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관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4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했고, 계엄이 끝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을 체포하려 할 때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는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6일 이 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다 쓰지 않고 그를 바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법원은 10일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보유 중이던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730억원이 넘는 규모다.
롯데지주는 신 의장이 지난 10일과 14일, 16일 사흘에 걸쳐 시간외거래를 통해 롯데지주 211만2000주를 모두 처분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신 의장은 지난 10일 롯데쇼핑 주식 7만7654주도 팔았다. 신 의장이 이번에 처분한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주식은 각각 670억원, 58억원어치다.
신 의장 주식 처분으로 최대주주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특별관계인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은 45.44%에서 43.43%로 2.01%포인트 낮아졌다. 신 회장 측 롯데쇼핑 보유 지분도 기존 60.39%에서 60.12%로 0.27%포인트 감소했다.
신 의장은 2020년 1월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형제들과 함께 지분을 상속받았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보유 주식을 꾸준히 매도해왔다.
신 의장은 롯데 관련 지분 매각과 관련해 상속세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롯데재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신 의장은 5년 전부터 연부연납방식으로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신 의장은 롯데장학재단과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운영하다 2018년 재판받으면서 사임했다. 현재는 그의 딸인 장혜선씨가 롯데장학재단·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집행을 담당한 서울구치소가 1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인치 지휘를 했다.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는 이번이 세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초복 앞두고 먹거리 파격 할인 경쟁솔깃한 가격에 매장 찾아가지만…고객 수 대비 5% ‘한정 수량’ 판매
문 열기 1~2시간 전부터 대기해야오픈런 소비자들 “조롱받는 느낌”
서울 강북구의 주부 최모씨(45)는 요즘 대형마트에서 초저가로 수박과 계란, 치킨 등을 판다는 소식에 서둘러 매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막상 도착했을 때는 진열대에 ‘행사상품 품절’이라는 안내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최씨는 “갈수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 초저가 상품을 사려고 뛰어왔는데 허탕을 쳤다”며 “대형마트가 ‘미끼상품’으로 고객을 현혹하는 것 아닌지 화가 났다”고 말했다.
최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앞다퉈 초저가 상품을 ‘미끼’로 경쟁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오픈런’을 해야 하는 등 초특가 상품을 구매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고물가 장기화에다 폭염 등으로 먹거리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대형마트가 초복(7월20일)을 앞두고 대대적인 초저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마트는 17일부터 20일까지 여름철 인기 식품을 중심으로 가격을 대폭 할인하는 초복 행사를 펼친다. 대표 품목인 ‘국내산 무항생제 두 마리 영계’의 경우 마리당 2000원도 안 되는 3980원에 판다. 10년 전인 2015년 7월 초복 행사 당시(3990원)보다도 싸다. 수박은 ‘파머스픽 씨가 적어 먹기 편한 수박(8㎏ 미만)’을 정상가 대비 60% 할인한 9900원에 내놓는다. 이 역시 10년 전 ‘씨없는 하우스 수박’ 기준 최저 할인가인 1만800원보다 저렴하다.
홈플러스도 같은 기간 ‘무항생제 영계 두 마리 생닭’(각 500g·1인 2봉 한정)을 3663원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17~23일 ‘삼계탕용 영계’(370g·냉동·국내산)를 2만마리 한정으로 1000원대 초특가에 선보인다. 또 초복 당일인 20일까지 ‘삼계탕용 영계 두 마리’(각 550g·냉장·국내산)와 ‘손질 국산 민물장어’(100g·냉장·자포니카)를 정상가 대비 40% 저렴하게 내놓는다.
주목할 점은 최근 봇물을 이루는 초저가 행사상품이 ‘한정수량’이라는 데 있다. 통상 대형마트는 전국 점포별 매출과 고객 수 등에 따라 일일 한정 초저가 상품 수량을 정하고 있다. 초저가 상품은 고객 수 대비 ‘5%’ 내외로,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이 1000명이라면 50명 이내에 들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매장 문이 열리기 1~2시간 전부터 대기하지 않으면 헛걸음을 칠 수밖에 없는 ‘오픈런이 필수’가 된 이유다.
실제 이마트가 ‘고래잇 페스타 쿨 썸머’ 행사 기간(7월4~6일)에 치킨과 삼겹살, 과일 등을 최저가로 내놓자 오픈 1시간 전부터 대기줄이 늘어섰다.
‘국내산 돈 삼겹살·목심’을 100g당 1190원에 내놓는 행사 기간에는 오전 내내 고객들로 붐볐다. ‘한 마리 3480원 어메이징 치킨’과 ‘30구 판란’ 역시 준비한 물량을 일찌감치 완판했다.
롯데마트도 지난 6월 ‘행복생생란’(대란) 30구를 4990원에, ‘곡물 먹여 키운 호주산 척아이롤’(100g·냉장)을 70% 할인된 990원에 판매하자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6월 말에는 ‘통큰 치킨’을 15년 전 가격인 5000원에 선보이자 행사 기간 내내 50~100명까지 대기줄이 생기는 등 준비 수량은 오전에 조기 마감됐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솔직히 초저가를 ‘미끼상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 고객을 빼앗긴 지 오래인 데다, 전 국민 소비쿠폰 사용처에서도 제외됐다”며 “오픈런 현상이 송구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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