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서 노동·산업안전 위반 297건 적발···임금체불액은 39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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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04:00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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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총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 수준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이 외에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 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약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사법 처리된 사업장은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팔공산 자락에 자리 잡은 정원, 사유원이 올가을 새로운 야외 공연장 ‘심포니6(Symphony 6)’를 개관한다.
사유원 상단부 명정 옆에 자리한 ‘심포니6’는 국악과 클래식,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강철과 자연의 텐트’를 콘셉트로 한 250석 규모의 소규모 야외 공연장이다.
이탈리아 출신 건축가 안드레아 리베라니(Andrea Liverani)가 설계했으며, ‘종이접기’에서 영감을 얻어 코르텐강을 마치 종이처럼 접어낸 형태로 구현했다. 네 개의 접점만으로 대지와 맞닿은 건축물은 강인함과 우아함, 긴장감과 안정감을 드러내며, 팔공산의 풍광과 어우러져 독특한 조형미를 자아낸다.
심포니6의 개관을 기념해 오는 10월 한 달 동안 매주 주말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3일에는 국악 명인들이 펼치는 흥겨운 무대 ‘팔공국악축제1:세계 시나위 축제’가 막을 올린다. 이어 11일에는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프린지 공연 ‘찾아가는 오페라 산책’이 열려 시민들이 오페라 아리아 하이라이트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다.
사유원의 시그니처 가을 공연인 ‘LOSA(Last day of October in Sayuwon)’는 18일에 진행된다. 300년 넘게 자란 모과나무 108그루가 노랗게 물드는 가을 정원을 배경으로, 크로스오버 그룹 윈썸 콰르텟이 재즈와 팝송, 영화 음악을 선보이며 감성 가득한 무대를 만든다. 끝으로 25일에는 ‘팔공 국악 축제 2:국악&성악 콜라보 콘서트’가 열리며 심포니6의 개관 공연 시리즈가 막을 내린다.
한편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10월과 11월 매주 토요일에는 ‘동대구역 왕복 셔틀 패키지’도 운영된다. 공연 정보와 패키지 예약은 사유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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