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경기도와 수원시가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수원 영화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연계해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12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선정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수원특례시 영화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최종 선정지 3곳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공공 주도로 산업, 상업, 복지, 행정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사업이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통합심의, 재정 보조,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구 선정에 따라 경기도와 수원시는 부지 2만452㎡ 규모에 숙박·상업·공공·문화시설이 복합된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총 1803억원으로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 수원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오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시설 148실, 경기관광기업지원센터, 공영주차장, 문화복합홀, 로컬브랜드 상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인접한 수원 화성을 활용한 문화·관광 기능 강화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해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수원시 장안구를 방문해서 영화지구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좋은 결실을 보게 돼 ‘드림 컴스 트루’, 꿈이 하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국고 지원도 확보했고,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가 참여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지구는 수원화성을 포함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타운이 될 것이라며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이 두 가지를 낀 수원시 장안구가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한층 더 가꿀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시장은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사업이 첫발을 떼기까지 20년 동안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신 영화동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영화도시재생혁신지구를 수원화성문화제와 같은 글로벌 문화관광 랜드마크,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15일 해외 주재 대표부를 통해 자신의 핵보유국 지위는 영구히 고착된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으면서 NPT 밖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 상설대표부는 전날 공보문을 내고 핵보유는 미국의 계속되는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다. 미국은 최근 IAEA 이사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북한 대표부는 우리의 핵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다시금 드러내 보인 미국의 도발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이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재차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대표부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는 것은 핵전쟁 발발 위험을 방지하고 북한의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북한은 IAEA도 비판했다. IAEA가 독자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미국의 핵 위협을 외면한 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 행사만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대표부는 IAEA와 30여년 전부터 공식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 밖에 존재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도덕적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라며 NPT 외부의 핵보유국처럼 국제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인정받는 지위를 모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NPT 체제 밖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조만간 외무성 부상(차관)급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둔 여론잡기 예고편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북한의 차관급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유엔 대사 외 본부 고위 당국자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건 7년 만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NPT 규정에 의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이런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지원 대상과 지원시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의 통합지원 대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중증 외의 다양한 장애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배제해 제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이 규정하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병원·입소시설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퇴소 후 연계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통합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연계기관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자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와 환경부·지자체 등에 의견표명·입법 권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법상 국가·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는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환경부에 지자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을 위해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