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음악듣기 국힘 송언석 “법사위원장 돌려놓는 게 주식 사태 반성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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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23: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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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음악듣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절대 권력에 취한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들께 당 차원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대명천지에 신성한 국회 국정감사장과 본회의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은 가지지 말았어야 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결과”라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제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일부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의 엄중한 시선을 두려워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라 권력의 분산”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며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특히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주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 의원이 분과장을 맡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 기업 주식을 사들인 행위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며 “이 의원이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다.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 해촉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후임 법사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6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강화안을 두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을 두고 주가지수가 급락하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여당 내에서 공개 논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께선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해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며 “새롭게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아직 의총에서 다루진 않았다”고 밝혔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 때 심해진 재정 적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한편으로는 코스피 5000 방향과 상충한다는 개미투자자들의 비판을 샀다”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당정협의 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복구하는 조치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고 투자자들 반발이 이어졌다. 당정협의에 나선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10억원 대주주 기준(액)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 완화를 강하게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김현정·김한규·박선원·전용기 의원 등 10여명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진 전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오는 10월1일부터 기존의 무료 접종 백신보다 예방 범위가 늘어난 폐렴구균 신규 백신이 도입된다
4일 질병관리청은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로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침습성 감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가 신체의 방어벽을 뚫고 혈액, 뇌척수액 등에 침투해 발생하는 감염으로, 전신성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PCV20은 기존의 15가 백신(PCV15)보다 다섯 가지 더 많은 총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을 예방할 수 있다. 현재는 소아 폐렴구균 국가 예방접종 시에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소아는 기존과 똑같이 생후 2, 4, 6개월에 총 3회 접종 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하면 된다.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마친 어린이라도 PCV20으로 교차 접종을 할 수 있다. 다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이 권장된다.
PCV20은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접종할 수 있다.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 시 나이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접종 일정이 달라진다. 질병청은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을 12세에서 18세로 올려, 더 많은 대상에게 국가예방접종을 제공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PCV20 접종 관련 세부 사항을 다음 달 중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하고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을 석방시키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국내외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5일(현지시간) 안보내각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에 대해 논의했지만 찬반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연기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회의에서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남은 인질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레츠는 IDF가 인질이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자미르 참모총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임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인질 가족들도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가자지구에 20명의 인질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며,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접근할 경우 인질들을 사살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인질 가족들은 가자지구 점령 계획이 사실상 인질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스라엘 안보 기관들도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의 피로감에 시달리는 군대에 부담을 가중할 전면 점령에 반대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를 움직일 키를 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곳(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은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몫”이라고 답했다.
국제 사회는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유럽6중앙아시아·아메리카 담당 사무차장보는 이날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수백만 팔레스타인인에게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가자에 남아있는 인질들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자 전면 점령은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스라엘 군사 평론가 요시 예호슈아는 “인질들이 죽을 것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가 전사할 것이며, 현재 가자시티에 머물고 있는 100만명의 민간인을 어디에 수용해야 할지 심각한 병참 문제도 남는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 안보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점령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의 75%를 장악했으며, 하마스는 이에 대응할 군사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면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의 식량·의료·교육·위생 서비스 등을 책임져야 하며,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주민들이 다수 존재하는 가자지구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가자 점령 대가로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에스테반 클로르 예루살렘 히브리대 경제학 교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력과 민간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약 350억셰켈(약 14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스라엘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이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략인 동시에, 극우 연정 파트너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디언은 “네타냐후의 계획이 수사적 성격이 강하며, 가자지구 정착촌 건설을 주장하는 극우 장관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에 대한 보도에 대해 “이스라엘의 위협은 반복적이고 무의미하며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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