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국제칼럼]누구를 위한 미래지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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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7: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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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대를 이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할아버지는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가 원하지 않는 죽임을 당하셨고, 가해자의 종교 시설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야스쿠니 조선인 합사 피해자의 후손인 박선엽씨(56)의 각오다.
지난 19일, 박씨의 가족 등 6명의 유가족은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선조들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의 할아버지 박헌태씨는 1944년 일본 육군으로 끌려가 같은 해 중국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한다. 1959년에 ‘나카하라 헌태’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야스쿠니에 무단 합사됐다. 박씨의 할아버지처럼 유가족의 뜻과 상관없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조선인은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소송은 시작됐다.
2001년에는 ‘재한 군인·군속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 문제가 포함됐지만 10년에 걸친 재판 끝에 패소했다. 2007년에는 ‘무단 합사 철폐 1차 소송’을 냈지만 6년 만에 기각, 2013년에 2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올해 1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1959년 합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척기간(소송 가능 기간) 20년이 지났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2001년의 첫 소송에 참여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대표는 “일본 정부가 유족에게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됐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에 우리가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있다가 원고의 힘으로 진실을 알아내 여기까지 왔다는데 어떻게 제척기간이 성립할 수 있는가”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족 자격으로 재판을 지켜본 박선엽씨 등 유가족이 ‘합사 철폐 3차 소송’에 나선 것이다. 희생자의 손주 세대가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대를 이은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박선엽씨는 소송 지원자들이 모인 보고 집회에서 “저의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숙제를 제가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소송에 임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의 손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무단 합사 유족은 일본 후생노동성을 찾아 전쟁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인·군속 유골의 조속한 DNA 감정과 반환을 촉구했다. 하지만 “반환 방법 등 외교 교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2014년부터 교섭이 시작됐지만 일본 정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숨진 조세이 탄광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DNA 감정을 포함한 진상 규명 작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희자 대표는 “조세이 탄광과 야스쿠니 합사 문제에는 식민 지배로부터 이어진 민족 차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일본의 자세를 지적했다.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이라는 구호만 반복됐다. 하지만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역사 정의와 피해자 존엄 회복이 바로 그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시민들의 의지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피해자가 소외된 ‘미래지향’은 거짓에 불과하다.
필리핀 출신 노벨 평화상 수상인 마리아 레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 과거 인권 탄압적 통치로 비판받았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과 매우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필리핀 매체 롤링스톤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전날 미국 토크쇼 <데일리 쇼>에 출연한 레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표현·언론 자유 억압 상황을 두고 “두테르테 재임 시절 필리핀에서 벌어진 일과 똑같다”며 “데자뷔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동시에 느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과 관련 기관들을 단 6개월 만에 붕괴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사는 미국의 상황을 “헤드라이트 앞에 선 사슴”에 비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억압적 행보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슴이 이를 피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저항을 통해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인 존 스튜어트도 “트럼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의 뜻을 재정의했다”며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만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7일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온 미국 ABC방송 간판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무기한 방영 중단 결정됐다. 진행자 지미 키멀이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찰리 커크를 죽인 범인을 자기 진영과 다른 존재로 규정하며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애쓴다”고 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CNN 기자 출신이자 필리핀 매체 래플러의 설립자인 레사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권위주의적 통치와 폭력성에 맞서 싸운 저널리스트다. 두테르테 정부는 그에게 11차례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그는 신변 위협 속에서도 언론 자유를 수호한 공로로 202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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