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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국민 공감대 우선”…정청래 강경론에 신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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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7: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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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시간을 다퉈가며 하기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가 연일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로서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전후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3대 특검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윤리특위 구성,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야당과의 합의를 번복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당원 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의견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지도부조차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는 “당·정·대가 논의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부터 시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은 11개에 이른다.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언론개혁 법안은 11월 중 처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했던 이들 법안에 대해 “11월에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 대구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명분이 없다”며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난 19일 예정됐으나 순연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선 “민생에선 언제든 대화와 협력,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임신 중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태어나는 아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의료계에선 과학적인 근거가 희박한 내용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통해 전파될 경우 환자·가족을 넘어 사회적 부작용이 막대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임신기간 중 가장 안전한 진통제’로 자리매김했던 타이레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 복용할 경우 자폐 (발생) 위험을 매우 높일 수 있다”며 “FDA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FDA는 임신부가 타이레놀을 복용할 경우 자폐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내용으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의 원료)의 라벨을 바꿀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대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이 약 400% 늘었다는 미 보건당국의 통계를 제시하면서 원인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미국에서 자폐 발생이 늘었다는 분석은 통계로 확인된 적이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3년 11개 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아동 36명 중 1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2000년 150명 중 1명이 진단받았던 데 비하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병률이 증가하는 다른 질환과 비슷하게 자폐 역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진단·분류 기준이 다소 바뀌는 등의 영향을 받아 통계에서 증가세를 보였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통계와는 별개로 세계 의학계에선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 스펙트럼 진단이 무관함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대표적으로 스웨덴·핀란드 등에서 240만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 지난해 게재된 논문을 보면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 발생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정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자폐학회 회장)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 등 신경발달장애 위험을 미묘하게 높인다는 보고가 과거 있긴 했으나, 유전적으로 비슷한 형제·자매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임신 중 흡연이나 음주 등 더 관련성 높은 요인이 밝혀져 있는데도 오히려 타이레놀만 부각시키면 임신 중 통증·발열로 약이 필요한 경우에도 쓰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 여파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보다 뚜렷하게 규명된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우연적인 유전적 변이와 이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안준용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교수는 SNS에 “첫째 부모의 생식세포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신규 변이가 자폐와 관련이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었고, 둘째로 자폐는 단일 유전변이가 아닌 여러 유전적 변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개념”이라며 “이 두가지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국가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지지받았고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자폐 스펙트럼에 예방백신 접종이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퍼뜨리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상충되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는 데는 백신 회의론자로 유명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김이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 주장이 확산되면 자폐 아동의 가족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위험까지 부른다고 지적한다. 유 교수는 “자폐 스펙트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과거 타이레놀 복용이 원인이라고 자책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거가 미약한 주장을 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는 성명에서 “독립적이고 신뢰할만한 과학적 연구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어떠한 주장에도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이 임신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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