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국민의힘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총공세를 폈다. 대장동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 외압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당력을 쏟아붓는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 합시다. 특별검사 (도입)합시다.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이 출근길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힌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더 높은 윗선 개입 정황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에 오는 11일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노만석 대검찰청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검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는 언론 보도를 들며 “오전에는 정 장관이 자백하더니 오후에는 노 직무대행도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대통령과 법무부 무서워서 엿 바꿔먹었다는 말”이라며 “자기들 돈으로 빵꾸난 국민 돈(대장동 사건 추징금) 메워 넣으시라는 말씀드린다”라고 적었다.
중국 지식인의 작은 해방구 역할을 해온 유명 독립서점이 석연찮은 이유로 폐업할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중국 내 독립서점의 불안정한 상황이 조명받고 있다.
화제의 대상이 된 곳은 쓰촨성 청두시 칭화구에 있는 ‘유싱서점(有杏書店)’이다. 서점 주인인 작가 장펑은 지난달 말 소셜미디어에 “불가항력적 이유”로 오는 28일까지만 서점을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폐점 이유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자 장펑은 서점에서 개최해 온 다양한 강연과 행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3년 8월 문을 연 유싱서점은 지식인과 대중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청두의 대표적 문화 명소가 됐다. 영국의 역사학자 애덤 투즈, 법학자 랴오둥옌 칭화대 교수, 청두 출신 역사학자 왕디 등이 초청됐다. 정부 독서진흥기구인 중국전민열독망도 유싱서점을 “단순한 책 판매 공간을 넘어 작가와 독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장펑은 서점을 운영하며 법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만 취급하고, 서점 입장객에게 대만이나 홍콩에서 출간된 책은 밖에다 두도록 했으며, 당국에서 조사할 경우를 대비해 강연 내용을 모두 녹화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한 시사평론가의 강연 관련해 사전 등록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경고와 예정된 모든 행사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싱서점 페점 결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많은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우려를 표했다. 상하이의 변호사 쓰웨이장은 “이 서점은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영향력 있는 공공 서점인 듯하다. 그러니 청두만의 비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라오 교수는 “세상이 논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익숙하지만 슬픔이 치솟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펑은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 “모두의 사랑이 멋지 결과를 낳았다”며 “서점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고 다시 공지했다. 전국에서 빗발친 우려에 당국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청두는 중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로 꼽힌다. 성소수자에 관대해 중국 LGBTQ의 수도로 불리며 <삼체>를 연재한 SF잡지 <과환(SF)세계> 본사도 청두에 있다. 중국공산당 청두시위원회 기관지인 청두일보에 따르면 2023년 청두에 3600개가 넘는 오프라인 서점과 독서 공간이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독립서점은 펜데믹 기간 급증했다고 전해진다.
대규모 집회·시위 등의 정치활동이 불가능하고 언론·출판 검열이 있는 중국에서 서점에서 열리는 소규모 행사는 일종의 숨구멍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자유의 도시’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당국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청두에서 지난 5월 이후 독립서점 두 곳이 문을 닫았고, 이전에도 최소 5개의 서점이 폐업했다. 영화상영회 등을 해온 비영리 문화공간 충린(忠林)도 무기한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답답한 베이징 분위기를 피해 청두로 이주했다는 한 시민은 “최근 몇 달 동안 문화적 분위기가 경직돼 간다고 느꼈다”고 SCMP에 전했다.
SCMP는 중국의 소규모 문화 공간들은 해외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뉴욕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인디차이나 영화제는 주최 측이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취소됐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해외 상영 자국 영화는 모두 상영 전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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