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정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시도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곳이다. 모의적용 기간 동안 적정 보장 범위, 수준,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전국 단위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즉, 자녀가 분가했더라도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 몫의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내몰리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싫어 분가한 20대 청년 A씨는 부모가 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 가구로 인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모의적용이 시행되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는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가구의 부모는 부산에, 자녀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지급됐던 약 160만원의 급여를 부모(2인 가구, 약 125만 원)와 자녀(1인 가구, 약 76만 원)가 각각 나누어 받는다.
또 비수급 가구 청년이라도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신고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개별가구 인정 요건을 가족관계 해체 상태가 인정될 경우로 확대 적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가 보수 유튜버 탄압 정책으로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방탄복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트루스포럼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트루스포럼은 2017년 창립된 국내 기독교 우파 및 극우성향 청년 단체다. 2025년 대선 ‘부정선거론’과 ‘윤 어게인’의 정당성을 미국에 알릴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모스 탄 리버티대학 교수, 고든 창 등 미국 내 극우 인사들도 참석했다.
전씨는 “구글코리아로부터 ‘민감한 문제’ 때문에 수익 정지 조치를 당했다”고 밝히면서 “나는 불법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마도 이재명에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고, 비판할 걸 비판하니까 그게 민감한 문제인가 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님, 구글 본사 보고 있나. 대한민국 구글코리아를 좌파가 장악했는지 보수 유튜버를 탄압하고 있다”고 외쳤다.
전씨는 최근 발생한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커크는 나의 개인적인 롤모델이었다. 그는 자유를 갈망하는 미국, 대한민국, 전 세계 청년들의 희망이었다”면서 “미국의 슬픔은 곧 대한민국의 슬픔”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언제 출국금지가 내려지고 구속될지 몰라 미국으로 왔다면서 “이 행사 오면서도 누가 총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틀 전에 150만원짜리 방탄복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극우 보수주의자 고든 창, 전씨가 백악관 출입기자라 소개한 제니 박 등 미국의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고든 창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자유를 위한 전쟁의 최전선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했고, 모스 탄도 “교회에 대한 공격, 압수수색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들을 “존경한다”며 “이곳에서 직접 뵈니까 대단히 반갑고 영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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