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카타르 수도 도하 공습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은 성명에서 국제사회 내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카타르 주권과 영토 수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안보리는 다만 성명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 9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카타르 도하의 한 주거용 건물을 공격했다. 카타르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중재해 온 국가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미국을 포함한 15개국 이사국 전체가 합의한 이번 성명에는 또 하마스에 의해 살해된 이들을 포함한 인질 석방과 가자전쟁 종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됐다.
현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은 한국이다.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인 한국은 9월 한 달 동안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주소(URL) 바로가기’를 포함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자는 100% 사기라며 절대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 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미싱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담긴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2차 소비쿠폰 관련 문자에 URL을 일절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URL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와 앱 푸시(알림)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웹사이트 상위노출 문자 내 URL을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못지 않게 영세 사업장 지원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계는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고·이주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품목 설치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총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된 규모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대상도 확대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고, 장기 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린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와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포함됐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장에는 벌칙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참여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여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떤 산안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들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형사처벌 확행, 막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