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말했다. 특정인을 표적 삼아 과잉수사를 한 ‘정치검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사건 암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초 논의가 ‘수사·기소 검사 분리’에서 시작됐다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 각각 행정안전부와 웹사이트 상위노출 법무부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두 차례 언급했다.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것과 통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생겼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1차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없이 수사를 마칠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사건 암장, 수사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봤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 요건을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폐지한 전건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지휘권 부활은 경찰과 여당 지지층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이 낮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예금금리를 2.00%로 동결하기로 했다.
ECB는 11일(현지시간)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정책금리를 변동 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 등 3대 정책금리가 모두 동결됐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2.50％)의 격차는 0.5％포인트, 미국(4.25∼4.50％)과는 2.25∼2.50％포인트를 각각 유지했다.
ECB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2.00％포인트 인하했다. 예금금리는 4.00％에서 2.00％로 떨어졌다.
ECB는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0％ 안팎에서 안정되자 지난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일단 중단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난 6월 일곱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통화정책 사이클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CB는 올해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1％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에서 1.2％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내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7％, 경제성장률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ECB가 내달 회의에서도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12월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해양경찰관이 인천 옹진군 갯벌에서 70대 중국 국적 남성을 구하다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도 애도가 이어졌다.
신화통신 등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은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이재석 경사가 지난 11일 갯벌에서 패류를 캐다 조난당한 한국 거주 중국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숨졌으며 주한 중국대사관이 이 경사의 순직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훙눠 주한 중국 총영사는 한국 해경이 자신을 희생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한 것은 숭고한 직업정신과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한 것이며 중·한 양 국민의 우정의 증거라면서 중국 측은 희생된 경찰에게 깊은 애도와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12일 엑스에서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한국 해경에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34세 해경이 중국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내주고 사망했다’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왔다. 진정한 영웅 이 한국 경찰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한국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중국 국적의 70대 A씨가 패류를 잡다 다친 데다 밀물 때가 겹쳐 조난당하자 A씨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함께 헤엄쳐 나오다 실종됐다. 이 경사는 사고 현장에서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한·중 양국에서 상대국 국민을 구한 소식은 중국에서 지속해서 화제가 돼왔다. 지난 4월 경기 용인의 버스기사 이시영씨가 자신이 몰던 버스에서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을 구조했을 때 ‘영웅’이라는 칭송이 쏟아졌다.
지난 7월 버스기사 샤오보는 후난성 장자제에서 한국인 관광객 11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뇌출혈 증세가 오자 마지막 41초 동안 사력을 다해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승객 전원의 목숨을 구하고 숨졌다. 이때는 주청두 한국 총영사관이 샤오보의 유가족에게 감사와 애도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