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1년만에 77층(7만7000원) 구조대가 왔습니다” “올해 9만전자 갈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삼성전자 주식 관련 커뮤니티)
최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코스피 지수는 15일 사상 처음으로 3400선도 넘어섰다. 상반기 부진했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이달 들어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친 덕분이다. 인공지능(AI) 수혜 기대감에 그동안 위축됐던 D램 등 범용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9만6000전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언제든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77포인트(0.35%) 오른 3407.31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상승, 나흘 연속 장중·종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률은 눈에 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100원(1.46%) 오른 7만6500원, SK하이닉스는 2500원(0.76%) 오른 33만1000원에 마감했다.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는 9.75%, SK하이닉스는 23.04% 폭등했다. 이달 코스피 시총 증가분(약 184조원)의 과반이 삼성전자(40조원)와 SK하이닉스(45조원)의 몫일 정도다.
외국인들도 몰려들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까지 4조9250억원을 순매수하며 코스피를 이끈 외국인의 수급도 대부분 삼성전자(1조7230억원)와 SK하이닉스(2조3160억원)에 쏠렸다.
반도체주의 반전은 첨단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외에도 D램과 낸드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면서다. AI가 보편화되고 챗GPT 등 AI가 응답을 생성하는 ‘추론’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범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국내 반도체업체엔 유리한 상황이 됐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그동안 물량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중국 AI칩 내재화를 위해 HBM에 집중하고 있다”며 “범용 반도체의 중국발 과잉공급 우려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AI 발전에 기초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코스피 사상최고가를 끌어낸 핵심 원인”이라며 “연말까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8만88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최근 KB증권은 업황 개선·IT수요 회복 등 베스트 시나리오에선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 11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침체와 미 금리인하 여부와 고용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과 주가에 있어 리스크는 경기 둔화를 넘어서는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라며 “경기침체 및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둔화된다면 내년 범용메모리의 수요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하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들 ‘한국은 투자 잘못하면 감옥’ 인식” 배임죄 완화 강조산재 사고에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 효과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면서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년씩 걸리고 해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 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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