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튀르키예 해커 조직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언론 와이넷과 예루살렘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튀르키예 해커 조직은 카츠 장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카츠 장관이 전화를 받자 해커들은 곧바로 욕설을 퍼부었고, 그의 얼굴이 담긴 장면을 캡처해 전화번호와 함께 SNS에 게시했다.
카츠 장관은 엑스를 통해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이슬람 지하디스트 조직들이 내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증오와 위협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화로 위협하겠지만 나는 그들의 동료인 테러리스트 지도자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계속 내릴 것”이라고 했다. 카츠 장관은 외무장관 시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하마스를 지지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는데, 일부 발언은 히틀러에 빗댄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카츠 장관의 휴대전화 번호가 외부에 유출된 이후에도 번호를 바꾸지 않았고 그간 수천 통의 협박·위협 메시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매체 왈라는 오피르 카츠, 다비드 비탄, 모셰 사다 등 집권 리쿠드당 의원들도 해커의 표적이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알 수 없는 번호로 걸려온 영상통화를 받지 않자 팔레스타인 깃발 그림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단절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에 대해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저는 몰랐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는 일의 당위와 어떻게 맞바꾸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냥 하면 된다”며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꿈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냐.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협치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타당한 요구, 주장을 수용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주식 양도세 관련) 아까 50억 얘기를 했는데, 큰 의제도 아닌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를 하길래 그때 사실 마음 먹었다. 해야 되겠다”라고 “50억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 그날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이런 거 하나 들어줘도 되겠다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은 진리가 아니고 정치적 결정인데 그것 말고 본질에 관한 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이뤄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은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난 것으로 보인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일방적 요구를 하는 미국과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이재명 대통령)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맞서 있는 형국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 장관은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고 했다.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쟁점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과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는 대미 투자의 구조와 방식, 이익 귀속 등이다. 미국은 앞서 합의문에 서명한 일본을 예로 들며 ‘달러 직접 투자로, 미국이 지정한 곳에, 이익 90%는 미국에’라는 관점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익을 지키는 선에서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영점을 맞추려는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한 바 있다.
우선 대미 투자 구조에 있어 양국 입장이 판이하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특수목적법인(SPC)에 직접 채워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정부 보증으로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인 데다 달러·엔 통화스와프도 무제한 가능해 대량 외화 유출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투자 대상 선정도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미국과 투자 참여 기업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할 일이라는 한국의 입장 차가 크다. 투자 후 이익 배분에서도 미국은 ‘투자 원금 회수 이전 반·반, 이후 미국이 90%’로 명시된 일본과의 합의문을 거론하며 이에 준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앞서 관세협상 타결 직후에도 러트닉 장관은 SNS 엑스에 “이익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썼는데,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일축한 바 있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도 변수가 됐다.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현지 투자에 선뜻 동참할 국내 기업을 찾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연계시킬 경우 한국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요구가 바뀌지 않는 이상 후속 협상은 상당 기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가 교착 상태를 풀어줄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차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톱-다운식 해법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유럽 사례에서 보듯 동맹보다 경제적 이익 개념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더한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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