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국표원, 북미 수출용 방폭기기 인증 기반 마련…“비용·시간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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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10:1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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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방폭 기기 분야 북미 인증 시험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시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폭 기기는 가스·증기·분진 등 위험 환경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설계할 때나 제작할 때 특별한 안전 구조를 적용해야 했는지 등을 인증받아야 한다. 대다수 국가에서 산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 기업으로서는 인증 부담이 크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국가인정시험소(NRTL)의 인증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북미 방폭 기기 시장 규모는 약 28억달러(3조8800억원)에 달했다. 국표원은 “북미 방폭 기기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해 국내 기업들의 방폭 기기 NRTL 인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시험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건당 수천만 원의 시험·인증 비용, 장기간의 대기와 물류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이 지속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표원은 KTL에 구축한 인증 시험 인프라가 활용되면 수출 기업은 시험 비용 30%가량, 인증 시험 소요 기간은 최대 9개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수출 기업의 해외 인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인증 획득을 위해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해서 구축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수출 기업이 신속하게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여성, 성소수자,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발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정 제기는 인권위 노조가 지난 7월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자 약 130여건의 댓글이 빗발쳤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조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안 위원장이)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업무 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물었다”거나 “(안 위원장이)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의) 혐오 발언과 함께 안 위원장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공무원이 기관장에 대해 직접 진정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반인권 행위를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인권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문 지부장은 “현 인권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법에는 특조위 설치 근거가 없다. 위원이 진정의 당사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노조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GANHRI)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간리 승인소위원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한국,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특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에 인권위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취지다.
간리 승인소위는 1993년 만들어진 ‘파리원칙’을 세계 각국 인권위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5년마다 하는 정기심사와 달리 특별심사는 각국 인권단체 등에서 요청하면 등급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문 지부장은 “조합원들은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지만, 반인권적 운영이 이어지면 낼 수밖에 없다”며 “안 위원장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하고 내려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안 위원장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자신이 입고 온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헤엄쳐 나오다 숨진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실종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의 순찰 드론 영상에는 지난 11일 새벽 이 경사가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A씨를 만나고 실종될 때까지의 모습이 담겼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2시 54분쯤 만난 A씨가 발을 다쳐 거동에 어려움을 겪자 업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다. 그는 이어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A씨에게 건네주고 주머니에서 자기 장갑을 꺼내 다친 A씨의 발에 끼워준 뒤 손을 잡고 육지로 걸어 나간다.
그러나 이 경사는 3시 2분쯤 허리까지 오던 물이 턱밑까지 차오르기 시작하자 강한 물살에 A씨의 손을 놓치고 멀어진다.
이 경사의 마지막 모습은 A씨를 만나고 33분 뒤인 3시 27분쯤 촬영됐다. 그는 양손으로 손전등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쥔 채 물속에서 겨우 발을 움직이면서 떠 있었다.
이 경사가 바다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으나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은 오전 3시 30분쯤에야 실종 보고를 받고 중부해경청에 항공기 투입을 요청하고 함정과 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냈다.
이 경사는 A씨를 만나기 전인 오전 2시 43분 “물이 차올라서 (추가 인원 투입이) 조금 필요할 거 같긴 하다”고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에게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이 경사는 2시 56분 “요구조자는 발이 베어 거동이 안 된다고 해서 구명조끼를 벗어드려서 이탈시키도록 하겠고 물은 허리 정도까지 차고 있다”고 전했으나 이때도 추가 인원은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바다에서 실종됐다가 오전 9시 41분쯤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는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당시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해경 측은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며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의문이 없이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15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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