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미국이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편 후유증으로 6년 뒤부터는 이민자를 제외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새로 펴낸 <2025∼2055 인구 예측 보고서 개정판>에서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자연증가율이 2031년부터 마이너스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예산국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사망률이 출생률을 웃도는 시점을 2033년으로 내다봤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시기를 두 해 앞당겨 2031년으로 수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과 국경 통제 등 전방위적인 억제 정책을 펼친 결과로 이민자 가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민자 가정이 줄어들면서 이들로부터 태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출생아 수의 감소를 추산치에 반영한 결과다.
‘가임기(14∼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올해 1.6명에서 2035년 1.58명, 2055년 1.57명으로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CBO는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2031년부터 미국의 인구 증가가 출생률보다 이민자 수에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 관리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등의 영향으로 2026∼2029년 사이 약 29만 명이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3만 명까지 포함하면, 향후 4년간 약 32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을 떠나는 셈이다.
다만 입국 이민자에서 출국 이민자를 뺀 순 이동률(net immigration)은 양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법적 영주권 취득자 수가 늘어나면서 불법 이민자의 감소를 일정 부분 메울 것으로 보인다.
30년 뒤인 2055년 미국의 전체 인구는 현재의 3억5000만명에서 1200만명 늘어난 3억670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CBO는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가 대한항공 전세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일본인 3명과 관련해 한국 측 관계자의 협력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구금돼 있던 일본인 3명이 전세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상황이 발생한 뒤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응해왔다며 지난해에는 (양국이) 제3국에서 자국민 보호에 상호 협력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가고 싶다고 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미국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대응이 있었는지에 대해 당연히 미국 당국과 이야기를 탐정사무소 나눴지만, 외교상 오간 얘기여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발생하는 경우는 긴밀하게 당국 간에 협력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야 외무상은 오는 13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카노 유키코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참석했던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 대신 외교 공무원인 오카노 심의관을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앞서 지난해 추도식에 참석했던 이쿠이나 정무관은 참의원 의원 신분으로 2022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본인은 이를 부인했으며 해당 보도를 낸 교도통신도 사후 검증 끝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와야 외무상은 한국 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도식에도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가능하다면 한국도 함께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해왔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도 한국과는 정중하게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