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한국마루노동조합 조합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비리아파트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공동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 반발을 두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이냐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사법부 말살 시도 등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비판하고 나섰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을 문제 삼으며 석방을 출장용접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거론하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라며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