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약 운반선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군함을 보낸 상황에서 미군이 베네수엘라 어선에 무단 승선한 뒤 배를 억류해 양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13일(현지시간) 국영 VTV방송 연설에서 전날 미 해군 구축함 ‘USS 제이슨 더넘’이 민간인 어부 9명이 탄 베네수엘라 참치잡이 어선을 불법적이고 적대적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외교부에 따르면 사건 당시 어선은 베네수엘라령 라블랑키야섬에서 북동쪽으로 48해리(약 89㎞)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항해하고 있었다. 그러다 USS 제이슨 더넘에서 장총을 가지고 있던 대원 18명이 8시간 동안 어선을 점거해 어부들의 통신과 어업을 방해했다.
이후 어선은 베네수엘라 해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풀려났다. 이 어선은 베네수엘라 수산부에서 어업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이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는 “과도한 군사적 수단을 불법으로 사용한 직접적인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러한 도발을 지시한 자들은 카리브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정당화할 사건을 찾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라는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2인자’ 디오스다도 카베요 통합사회당 부위원장은 이날 미국을 겨냥해 “베네수엘라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측 주장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이 마약 카르텔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을 지난달 카리브해로 보낸 이후로 양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일 미군은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해 11명을 사망하게 했다. 미국은 이 배가 마약 카르텔 트렌데아라과의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베네수엘라는 이를 부인했다. 이후 미군은 푸에르토리코 공군 기지에 F-35 전투기 10대를 배치했다.
미국이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마두로 정권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자 은신 중인 베네수엘라 야당 인사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권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베네수엘라 야권에서는 이를 통해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 민주야권연합 후보로 출마했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는 이날 보도된 베네수엘라 RTVE방송 인터뷰에서 미군의 카리브해 파견과 관련해 “뭔가 일어나야 한다”며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도 미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쿠바민주당 창당 기념식에서 “베네수엘라를 해방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영국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이건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기회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 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 등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를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로 계속 낮아져왔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또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합동 감독을 정례화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11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열린 ‘바다거북 자연방류’ 행사에서 구조 후 치료를 받고 회복된 성체 바다거북들이 바다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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