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18일) 임 전 사단장,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사건의 중요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에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극동방송 관련자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부인까지 이날 총 10여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벼농사에 활용되는 왕우렁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7~8월을 ‘왕우렁이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에서 본격적인 수거활동을 벌인다고”고 17일 밝혔다.
왕우렁이는 친환경 벼농사에서 잡초를 방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수거하지 않으면 하천이나 농·배수로를 통해 유출되고, 겨울철에 월동해 이듬해 어린 벼를 갉아 먹는 피해를 유발한다.
전남도는 왕우렁이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두 달간 농경지와 용배수로 주변에 남아 있는 왕우렁이와 알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자연생태계 유출을 줄이고, 월동 개체 수 확산을 막기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중간 물떼기 시기인 7~8월은 왕우렁이를 수거하기에 적기다. 이 시기에 논 가장자리에 미리 물길을 파두면 왕우렁이가 모이는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1~2월 논 깊이갈이(1만5000ha)와 겨울철 논말리기를 추진하고,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왕우렁이 모니터링반과 현장메신저(105명)를 운영해 선제적 방제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월동 개체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에서 왕우렁이 활용은 중요하지만, 방치될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집중 수거 기간에 농업인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우리 사회가 성별·세대·지역·이념·빈부격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사회 갈등을 통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다”며 “청문회에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제가 살아 온 인생과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당부의 말씀은 국민이 주시는 거라 생각하겠다”고 했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오 후보자는 “31년 동안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특허·민사·형사·행정 재판을 두루 경험하면서 다양한 제도 속에서 충돌하는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며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며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자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형식논리만 적용해 판단하지 않게 스스로 경계하며 재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규범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시대정신이 투영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미국과의 관세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세 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여 본부장은 지난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며 “농축산물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것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농산물 개방을 확대하고, 그 대가로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주력 산업 관세 인하를 관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도 위기감 큰 농민과 농업이 언제까지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건지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쌀 시장 개방을 압박하듯이 미국은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요구들은 미 무역대표부(USRT) 보고서 등에서도 이미 나온 것들이다. 협상 테이블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통상 책임자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건 성급하다. 농산물 개방에 완강하던 농정당국까지 소고기와 사과 등 일부를 내주는 방향을 용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니, 정부가 너무 쉽게 농업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동맹국에도 가차 없이 청구서를 내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맞서 정부로서는 관세 협상이 난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농업을 협상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농축산물 분야는 식량 자급률과 직결돼 있고, 가뜩이나 사상 최대의 농가 부채에 빠진 농민들의 생계·미래가 달린 문제다.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역시 국민적 거부감이 크고, 식품안전 우려도 남아 있다. 내부적 소통과 합의를 중시해야 한다. 농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통상 협상의 전체 틀 속에서 이해를 구할 게 있으면 보상·미래 대책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간 협상은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 농업이 가진 민감성을 미국에 최대한 설명하고 과도한 요구에 대해선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일방적 압박을 거부할 명분도 있다. 이미 한국은 미국 농산물 5대 수입국이고 무역적자는 80억달러에 달한다. 우리 농업과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통상 협상에서 농업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거나 홀대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기 시작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해당 지시를 받은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를 다시 하달받은 혐의로 소방 지휘부 세 명을 압수수색 했다.
내란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안부 세종·서울청사, 소방청 세종청사 내 청장·차장 집무실, 서울시 산하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지휘부에 그대로 하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을 만나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을 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지난 3월 퇴직)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불법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의 수사 대상이었으나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사건을 검찰로부터 가져온 공수처는 지난 1월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당시 본부장을 연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 전 장관까지 조사하진 못했다. 공수처는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법리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공수처는 결국 2월 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같은 달 이 전 장관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 청장과 이 차장 집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넘겼다.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허 청장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직권남용 외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경찰 투입’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압수수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전 본부장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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