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주최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 경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은의 권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에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0일 기준금리 동결 뒤 기자간담회에서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줄지 않은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는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뿐 아니라 정책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정책 조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도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그 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은 2022년 10월부터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조합은 국가·시기별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한은은 기준금리 운용과 더불어, 다양한 수단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 대내외 충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금융·경제 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무더위 쉼터’ 확충에 나섰다.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현재의 쉼터 규모를 1.5배 늘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은행 서울 동소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온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도 올해 무더위 쉼터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9600여개인 쉼터가 1만4000개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향후 쉼터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은행권 스스로 음료수와 부채, 손수건 등 방문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과 관련해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한 점검도 당부했다.
금융권 무더위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지점 영업시간 동안 건물 내 상담실이나 고객 대기장소 등에 안내판을 부착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한다. 일부 주요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선 9월 말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경찰 권한 비대 상황 대비국가·지방정부로 ‘이원화’
지역 맞춤 서비스 용이하나치안 격차·역량 감소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자치경찰제 확대’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데 이를 견제할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 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하지만 아직 제한적이다.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나누는 형태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근 진행 중인 논의는 이원화 모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이원화 체제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제주형 모델’은 지방정부에 설치된 자치경찰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제안한 ‘서울형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받고, 112신고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조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제로 전환한 네덜란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자치경찰제 강화는 별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 부여 등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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