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양도세 대주주 기준 사실상 후퇴···정책 일관성도 조세 형평성도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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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18:55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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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사실상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과세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대주주 기준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모두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해왔던 10억원으로의 기준 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코스피 지수가 하루만에 크게 하락하자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기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연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책 후퇴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금투세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어 중장기인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향후 세입 기반을 늘릴 방안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지만, 세수를 늘릴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세 기반이 약화되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35%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피살에 관해 “지난 몇 년간 믿기 힘들 정도로 파괴적이었던 좌파 극단주의 운동은 찰리가 살해된 이유 중 일부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커크를 대신해 15일(현지시간) 고인이 생전에 맡아온 <찰리 커크 쇼>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커크에 대해 “내가 만나본 정치 전략가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며 “나는 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행정부가 거둬온 많은 성공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모으는 찰리의 능력 덕분”이라며 “(커크는) 단지 우리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도운 것뿐 아니라, 정부 전체의 인사 구성도 도왔다”고 말했다.
이날 쇼에 함께 출연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번 암살로 이어진 조직화된 캠페인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분노를 모아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뿌리 뽑고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법무부, 국토안보부, 정부 전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들 조직을 식별하고 방해하고 해체하고 파괴할 것”이라며 “찰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도 쇼의 게스트로 동참했다.
이날 방송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백악관도 언론 브리핑룸 모니터를 통해 이 방송을 중계했다.
공화당과 극우 세력은 커크의 죽음을 두고 전 사회적인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등 전 세계에서 추도 기도회가 열렸으며 극우 정치인들도 애도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숨진 커크를 기리며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14일까지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1일 애리조나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커크의 추모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그(커크)는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존재였다”며 “아마 그 스타디움은 꽤 붐빌 것이고, 어쩌면 만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앞서 9·11테러 24주기 추모 행사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커크가 암살당한 유타주로 가서 그의 시신을 부통령 전용기에 싣고 애리조나주로 직접 옮겼다.
[주간경향] 잘나가는 K팝 여자 아이돌 그룹이 알고 보니 악마를 잡는 ‘데몬 헌터’다. K팝 슈퍼스타 루미, 미라, 조이는 공연이 없을 때면 비밀 능력을 이용해 팬들을 초자연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재미있지만, B급 장르 영화에서나 보던 상상력이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지닌 다른 점이라면 영화를 서포트하는 강력한 글로벌 K팝 팬덤의 존재다. <케데헌>의 초기 흥행엔 영화 속 ‘사자보이즈’가 모티브로 삼은 BTS의 팬클럽 ‘아미’를 비롯한 K팝 팬덤이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케데헌>은 지난 8월 27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서 2021년 공개된 <레드 노티스>를 제치고 누적 뷰 수 1위를 차지했다.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9월 11일 현재 <케데헌>의 뷰 수는 2억9150만회로, 2위 <레드 노티스>의 2억3090만회를 따돌리고 앞서가고 있다.
“충무로에 흔한 속설로 ‘흥행은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한국 영화 기획자 김익상 서일대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교수의 말이다. ‘흥행 가능한 패키지를 밀어붙여 흥행이 성공하는 경우’는 있지만, “제작진이나 영화를 연출한 매기 강, 피처링한 트와이스 멤버들도 이렇게까지 성공할 것은 예상 못 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케데헌>의 글로벌 성공 후 나오는 질문이 있다. ‘왜 <케데헌>은 한국에서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이다. 영화 제작 당시 매기 강 감독은 소니 직원이었다. 그 전 감독의 직장은 드림웍스와 워너 애니메이션이었다.
유튜브에 공개된 제작 비화 인터뷰에 따르면, 처음에는 K팝이 없었다. 데몬 헌터라는 소재만 있었다. 감독은 한국의 ‘데몬’(저승사자·물귀신·도깨비 등) 캐릭터 디자인이 멋있다고 생각해 ‘데몬 헌터’를 구상했고, 그렇다면 이 사냥꾼들이 자신들의 본업을 숨기는 직업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 떠오른 게 ‘K팝’ 가수였다고 한다.
소니는 한국문화를 배경으로 한 아시아 배우들로 채워진 이 기획안을 거절했다. 제안을 수락한 것이 넷플릭스다. 이 아이디어를 구상·발전시킨 것이 매기 강을 비롯한 소니팀이었기 때문에 소니팀은 넷플릭스에서 그대로 작업하게 된다.
영화의 지적재산권(IP)과 관련한 소니와 넷플릭스 사이의 정확한 세부 계약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포브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소니는 약 1억달러에 <케데헌>을 제작한 후 넷플릭스에 방영권뿐 아니라 판권을 넘겼다고 한다.
“피상적으로 보면 소니가 <케데헌>을 놔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속편 제작도 소니가 결정한다. 소니가 삼성에 밀려 망했다고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는 엄청난 글로벌 강자다. 제작 능력도 무시할 수 없다. 기획 단계에서 한국계 아티스트들을 자기네 제작 영역과 묶어서 가장 한국적인 아이템을 개발해 놨다는 것 자체가 소니가 글로벌 IP 회사 강자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인하 서울 웹툰 아카데미(SWA) 이사장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IP 강자로 소니의 ‘행보’는 여전히 야심차다.
“지난해 5월 일본 4대 만화 플랫폼 중 하나인 ‘메챠코믹’을 인수했다. 우리는 소니를 하드웨어 업체라 생각하지만 IP 분야 쪽에서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까지 보유한 IP 콘텐츠 강자다. 자금력이 출중하고 상당한 소프트파워를 가진 회사인 데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제작력도 있는데 메챠코믹까지 갖게 됐으니 웹툰 쪽에도 막대한 콘텐츠를 보유하게 된 셈이다.”
소니와 넷플릭스가 어떻게 계약을 맺었든 IP는 그들이 갖고 있으니 흥행에 성공한들 ‘그들만의 잔치’ 아니냐는 비관론이 있다. 반면 <케데헌> 인기가 관광이나 소비재 상품 인기로 이어지면서 흥행의 긍정적 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여전히 앞서 질문은 남는다. <케데헌> 같은 작품이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 만약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가 없었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다섯 살 때 캐나다로 건너간 매기 강 감독이 만약 한국에 머물렀다면 <케데헌> 같은 작품을 만들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국이었다면 40대 중반까지 애니메이션 작가로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장이 없다. 시장에 걸맞게 사람이 크는 것인데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와 관련한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미디어연구소 C&X 대표를 맡고 있는 조영신 박사의 말이다. 최근 그는 넷플릭스가 한국의 문화산업을 일으킨 지각변동을 분석한 책 <애프터 넷플릭스>를 펴냈다. 조 박사에 따르면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상륙한 2016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그는 K팝뿐 아니라 다른 K콘텐츠, 예컨대 드라마나 영상물도 글로벌 시장에서 잘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착시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말한다.
“하도 한류, 한류 하니까 우리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린다고 생각하고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냉정히 말해서 한국산 콘텐츠는 여전히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근거 중 하나가 대표적인 글로벌 OTT 콘텐츠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류가 잘나가고 있다는 분들에게 내가 묻는 게 이것이다. 만약 우리 콘텐츠가 북미에서 영어권 콘텐츠만큼 힘을 가진다면 그들이 투자를 더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 투자를 안 늘리는데 왜 자꾸 우리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위상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는 <케데헌>이 세상에 나온 것은 2025년이지만 기획된 시점인 7~8년 전의 상황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케데헌>이 처음 기획된 것이 5~7년 전이다. 한국 콘텐츠가 뭔가 신기하고 신선한데? 라는 분위기가 할리우드에 있었다. <케데헌>과 비슷한 기획과정을 거쳐 이번에 나온 것이 아마존 프라임의 <버터플라이>, 애플TV의 <케이팝드(KPOPPED)>였다. 결과는 신통치 않다. 매기 강이 만든 것만 유일하게 터진 것이다. 영상 제작이라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물이라 동시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한 것이 나온다. 타임슬립이 유행하면 타임슬립물이 자꾸 나오는 것처럼 지난 5~6년 사이에 한국 콘텐츠가 좀 힙하고 새롭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에 만든 것이 지금 쏟아져 나온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 것을 갖고 만드는 유행이 지속할까. 나는 아니라는 쪽이다.”
<넥스트 한류> 저자 고삼석 동국대 AI 융합대학 석좌교수는 “한국의 콘텐츠가 글로벌에선 인기 절정이지만 국내 콘텐츠 산업만 들여다보면 다 힘들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국내의 메이저 사업자들이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할 때 ‘종속론’을 처음 제기했다. 그때만 해도 내 주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기존 지상파 계열의 프로덕션들이 넷플릭스의 자본과 글로벌 유통망에 의존하면 콘텐츠 제작에 따른 투자나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대거 넷플릭스에 몰렸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 너무 쏠렸다. 넷플릭스에 종속된다는 것은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자본과 제작 스태프, 역량, 감독, 작가들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혁신역량을 발휘할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뜻이다. 한류가 정상에 도달했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피크 한류론’은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한국의 문화생태계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많다. 그래서 국내 콘텐츠 산업 위기론과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데헌>의 성공이 앞으로 K콘텐츠 산업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한창완 세종대 교수(만화 애니메이션 테크 전공·언론학 박사)는 긍정적이다. 그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옛날 것도 공존하고 개발 안 된 골목도 있다. 또 한편으로 완벽하게 첨단도시도 있고, 그 안에 IT 문화가 일상화된 한국에 대한 판타지를 심어줬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금까지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틈새시장을 넘어 글로벌을 겨냥한 새로운 기획이 나올 기반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했다.
“확실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판타지 붐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것이다. <영웅본색>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졌던 홍콩에 대한 판타지와 비슷하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홍콩 도로와 뒷골목, 식당과 같은 공간에 대한 판타지를 한동안 가졌던 것처럼 전 세계의 10대와 2030이 남산과 서울 명동, 부산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배경이 글로벌한 히트 소재가 될 수 있다.”
한국 영화 기획자 김익상 교수는 한류 위기론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는 기우라고 덧붙였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 문화를 최고로 생각해온 자신 같은 기성세대와 BTS가 빌보드차트 1위를 하고 <케데헌>이 넷플릭스 누적 조회 1위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10·20대와는 ‘한류’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세대차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1960~1970년대 청소년 시기를 보낸 사람에게 미국 콘텐츠는 최상위 콘텐츠였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초등학생이나 전 세계 10대와 20대에겐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정상에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 어찌 보면 한류 위기론을 거론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은 나 같은 기성세대의 기우일지도 모른다. 지금의 젊은 세대, 어렸을 때 <케데헌>이나 K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한류 열풍이 지나가는 붐이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간 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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