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프리마 파시(Prima Facie, 겉보기에)’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법률 용어로 어떤 주장이 그럴듯하고 입증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반증이 제시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고,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겉모습의 사실’로 치부되기 일쑤다.
연극 <프리마 파시>는 성폭력 가해자의 변호인이었던 테사가 성폭력 피해자가 되어 법정에 서는 과정을 통해 관객에게 ‘진실이 증명되지 못하는 현실’을 함께 체험하게 한다.
노동계급 출신의 테사는 법정의 승리를 경주마처럼 즐기며 성공을 욕망하는 변호사다. 그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할 때조차 증인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 무죄를 끌어내고, 그것이 변호사의 일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테사의 신념이 송두리째 무너져내린다. 호감이 있던 동료 변호사 줄리언과 데이트 후 만취 상태에서, 테사가 거부했음에도 줄리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테사는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법의 틀 안에서 승소가 어렵다는 사실을 직감하면서도 782일에 걸친 외로운 싸움을 벌이게 된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게 맞아? 그 질문을 몇 번이고 또 몇 번이고 받은 끝에 난 여기 있어. 바로 여기.” 작품은 1막과 2막의 극적인 대조를 통해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의심받으며, 피해자가 범죄 입증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당한 현실을 그려낸다.
무대에는 육중한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뒤로 견고한 문이 닫혀 있다. 테이블은 테사의 상황과 공명하며 그가 믿던 법적 체계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 1막에서 테사는 자신만만하게 테이블을 오가며 법의 언어를 휘두르는 주체로 서 있다. 하지만 사건 이후 2막에서 테이블 위 테사는 심문 대상이 되고, 법에 의해 억압당하는 처지로 뒤바뀐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세에 몰린 테사는 ‘법적 진실’ 너머 ‘삶의 진실’을 호소한다. 상대 변호사는 ‘브와 디르(voir dire)’를 요청한다.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효력 없는 진술을 할 때 배심원을 내보내는 절차다. 아이러니하게도 브와 디르의 어원은 ‘진실을 말하다’. 예상대로 판결은 패배로 끝난다. 하지만 법 이전에 ‘정의’를 추구하기로 한 테사에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재판 과정을 마친 테사는 꿈쩍하지 않을 것 같던 문을 열고 퇴장한다.
<프리마 파시>는 인권 변호사 출신 극작가 수지 밀러의 작품으로 2019년 호주에서 초연된 이후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도 주목받았다. 공연 시점에서 보듯 ‘미투 운동’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무대로 옮긴 셈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권력형 성폭력이 논란이 된 한국에서도 현재적인 울림을 준다.
작품은 흔치 않은 여성 1인극이다. 120분 동안 오롯이 무대를 책임지는 테사 역에는 이자람, 김신록, 차지연이 캐스팅됐다. 지난달 30일 공연 회차에서 김신록은 오만한 변호사에서 혼란스러운 피해자를 거쳐 부당한 사회 구조에 균열을 내는 ‘생존자’로의 전환을 말 그대로 신들린 듯 선보였다. 다른 배우들의 테사까지 궁금할 정도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다. 충무아트센터에서 11월2일까지.
▼배문규 기자 sobbell@khan.kr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8억4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가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오면, A씨가 요양보호사의 간병을 받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간병비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 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2억원을 더 받아 규모가 매우 큰 데다 마치 요양보호사가 간병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하게 보험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할 공적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제 A씨가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어 생계에 제약이 있었던 점, 항소심에서 1억1000여만원을 추가로 반납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수입한 농산물 중 유전자변형작물(GMO) 비중이 대두는 77.3%, 옥수수는 14.3%에 달하며, 국내 곡물 자급률은 두류 9.3%, 옥수수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MO 수입국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GMO 식품의 안전성 논란은 유전자 변형 대두와 옥수수를 국내에 수입한 2001년부터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이어졌다. 소비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GMO는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있었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실제 식약처에서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GMO 표시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GMO가 안전하지 않다는 답변이 36%, 안전하다는 답변이 1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심사위원회’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정한 국제기준인 실질적 동등성 원칙에 따라서 일반식품과 GMO 식품이 동등한지를 검토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GMO 식품이 독성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지, 영양학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지,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한다. 또한 대두, 옥수수와 같은 GMO 농산물은 섭취를 통한 인체 안전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안전하다고 승인된 GMO 식품만이 수입·유통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미국국립과학원(NAS)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들이 수십년간의 축적된 연구를 통해 GMO 식품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발표해왔다.
특히 2016년 미국국립과학원은 20여년간 발표된 900건가량의 관련 연구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GMO는 건강에 해롭지 않으며 암과 비만, 신장·위장 질환, 자폐증 등의 질병 유발 위험도 적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에 노벨상 수상자 107명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GMO 소비가 인간이나 동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는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도 있다.
GMO의 안전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계는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학계는 지속적인 연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과학적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역시 막연한 우려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GMO는 이미 우리의 식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안전성은 과학적 검증으로 확보되었으며, 그 과정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논의와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투명한 소통이다. 과학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가 함께할 때, 우리는 GMO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건강한 식량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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