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 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 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른바 ‘VIP 격노설’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잇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내놓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6일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행정부 내부의 의견교환 내지 의사소통 과정을 격노로 폄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7월31일 오전 11시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게 VIP 격노설 의혹의 골자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현재 특검의 수사상황에 비춰, 당일 회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채상병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해당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수사 결과에 대한 역정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의 법리에 상대적으로 밝은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지적”이라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을 격노라는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을 뿐, 위법한 지시 혹은 명령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여 관련(채 상병 초동조사결과) 지적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실 수도 있다”며 “그렇게 했다면, 그 또한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로부터 걸려 온 전화와 관련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해 8월2일에 윤 전 대통령과 한 통화에 대해서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사건) 수사 지시 및 보직해임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모르쇠 일관한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윤 대통령 통화 내역·격노 논란에 ‘함구’)
이 전 장관 측은 “(VIP 격노 관련) 잘못된 의혹 제기에 소극적으로 그 관련 내용을 밝힐 수 밖에 없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의 말은 실질적인 대통령 기록물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 뿐”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를 조사하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혐의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업무방해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는데, 법리 구성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 특검팀은 강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의 의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강씨를 조사하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를 물었다.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명씨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인지를 당시 실무자였던 강씨에게 확인한 것이다. 이에 강씨는 “여론조사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81건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여론조사 제공과 김 전 의원 공천의 대가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제공을 먼저 요청했는지,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안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스팸 메일처럼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보냈을 때도 법 위반이라고 보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특검도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선거비용을 무상으로 해주고 공직을 약속받았으면 뇌물수수라고 볼 수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 달라는 적극적 요구가 있었을 땐 가중처벌 요소도 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묻거나 조사 결과 해석을 요청한 정황이 앞서 드러났다. 또한 명씨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보고서에 “김 여사는 명씨가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삼아 받은 것을 넘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게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여론조사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 취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지속해서 해오고, 아무런 계약 없이 전달했으므로, 유·무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측의 이러한 주장을 탄핵할 물증과 진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수사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예산 삽교천 구만교·신양천 서계양교와 당진 채운교에 17일 오전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발령 시점은 채운교 3시10분, 구만교 4시30분, 서계양교 5시30분 순이다.
이들 인근 지역엔 비 피해에 대비하거나 범람 우려로 통제 중이니 차량은 우회해 달라는 재난문자 등이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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