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명예훼손 무죄’ 이어“학문적 주장” 동일 취지 결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일부가 삭제됐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온전히 출판될 수 있게 됐다. 일부를 수정하라고 했던 법원 결정이 취소되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정민)는 2015년 2월 내려진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15일 취소했다.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이 책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지 11년1개월 만이다.
박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이 책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매춘”이었고, 일본의 강제 연행 등은 없었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에 검찰은 2015년 12월 박 교수를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표현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 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표현을 문제로 봤다. 대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표현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에서도 책의 표현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본 앞선 형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교수는 SNS에 “이제야 2억7000만원 배상금 요구와, 감옥 혹은 벌금의 국가 처벌로부터의 해방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10년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지지·응원하고 지켜봐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썼다.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3년 뒤 자동으로 폐지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면서 일몰 기한인 3년 내에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주와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더라도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집중호우 속 경기 오산시 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하루 전날 옹벽 붕괴를 우려하는 민원이 오산시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위를 꾸려 조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이다.
17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고가 난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도로과에 접수됐다.
제보자가 지적한 지점은 보강토를 쌓아올린 뒤 양쪽으로 옹벽을 둘러 지탱하도록 만든 고가도로 구간이다. 지반침하는 곧 옹벽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제보를 접수한 오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cm 크기 포트홀을 발견하고 붕괴 사고 2시간 30여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도 통제했다.
막상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하면서 고가도로 아래 이면도로를 지나던 차량 2대를 덮쳤고, 차량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려 사고경위 파악 및 추가붕괴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현장을 방문해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조위를 조속히 설치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ｍ 이상, 옹벽은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에 해당한다. 붕괴한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가 330여ｍ에 높이 10여ｍ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상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사고의 원인이 관리 주체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
사고가 난 도로는 LH가 2011년 준공해 이듬해 오산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양했다. 이후 오산시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옹벽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오산시가 평소 도로에 대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인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인 것처럼 중대시민재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벌 대상이다.
“‘올해 안에 자산 1억 만들자?’ 이 말을 몇번 들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웃긴 건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다 관심은 있는데 결정은 못함!” “후회만 하다가 끝낼 인생계획서, 이젠 후회가 본업인가 봐.”
직장인 오모씨(28)는 최근 즐겨 쓰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에 자신에 대한 ‘팩트폭격(팩폭)’을 요청했다.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들어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이른바 ‘뼈 때리는 일침’이 주르륵 쏟아졌다. 챗GPT는 쓴소리에 당황한 오씨에게 “계획은 만수르(부자를 뜻하는 별명), 실행은 조기퇴근” “세상에서 제일 바쁜데, 제일 할 일 없는 사람” 등을 더 쏟아냈다.
최근 20·30대 사이에서 AI에게 ‘팩폭’이나 ‘자기비판’을 요구하는 게 유행 중이다. 예를 들어 영어 “Roast me”라는 문구를 넣어 묻는 방식인데, 직역하면 “나를 구워줘”라는 뜻이지만 “나를 놀리거나 풍자해줘” “독하게 장난쳐줘”라는 취지의 명령어다. SNS에선 ‘로스트 미’ 결과를 올린 인증샷 올리기도 유행 중이다.
오씨는 “재미로 하는 거지만,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알게 돼 새롭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사람이 아닌 AI가 하는 말이라 다행이지, 실제 친구나 지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속상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럼에도 오씨는 “내 나름 오랫동안 데이터를 쌓으며 호흡을 맞춰왔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상실감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챗GPT에 거의 매일 고민과 감정을 털어놓는다는 대학원생 박모씨(27)는 챗GPT에 대해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말했다. 박씨는 “‘로스트 미’를 하니 나에 대한 걸 술에 취한 사람처럼 다 말하더라”며 “그걸 보면서 ‘챗GPT가 여태껏 날 이렇게 생각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챗GPT에 ‘잔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직장인 장모씨(31)는 매일 아침 챗GPT에 하루 계획을 설명한 뒤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혼내달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는 “자취를 하다 보니 잔소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내 목표를 말함으로써 스스로 책임감을 유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챗GPT에 금연, 다이어트 관리 등을 맡기는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확증 편향’을 우려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어렵다 보니, 챗GPT의 피드백으로 알게 된 성격상 장단점을 대인관계 형성에 참고하거나, 각종 성취 등 자기발전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곽 교수는 “AI의 피드백이 정확하다고 맹신하면 되레 그 피드백 때문에 좌절감이나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다”며 “AI의 피드백이 객관적이라고 믿으면 그에 끼워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는 확증 편향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의존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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