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매진·매진·매진, 주말마다 ‘좌석 전쟁’ KTX 호남선···“증편하라” 23일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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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5: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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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고속열차(KTX)의 불공정 운행 해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주말 KTX 경부선은 1일 21회 증편 운행하지만 호남선은 단 1회에 그쳐 ‘좌석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오는 23일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지역 정치권과 함께 ‘KTX 호남선 증편 촉구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 중이다.
시 분석 자료를 보면 평일 기준 1일 KTX 운행 횟수는 경부선 115회, 호남선은 55회다. 경부선 공급 좌석은 1일 9만9001석으로 호남선의 3만7573석보다 2.6배 많다.
특히 KTX 이용객이 많아지는 주말(금~일)이면 노선별 운행 횟수가 더 많이 벌어진다. 코레일은 주말 경부선 KTX은 1일 21회 증편하지만 호남선은 1회만 증편한다. 하루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오전 7시∼9시, 오후 5∼7시 사이인 이른바 ‘피크 시간대’ 에도 경부선은 주말 4회 증편되지만 호남선은 주중과 운행 횟수가 같다.
이로 인해 주말 공급 좌석은 경부선은 1일 11만7947석으로 크게 증가하지만 호남선은 3만8960석에 불과해 주중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다. 주말 호남선 KTX 평균 이용객이 4만명을 넘으면서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좌석 전쟁’이 반복되고 있다.
코레일이 편당 좌석 수가 많은 KTX1을 경부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KTX1은 편당 좌석이 955석이나 되지만 KTX산천은 편당 좌석이 379석이다.
시는 “경부선은 주중 운행편의 83.6%, 주말에는 83.7%가 KTX1으로 조사됐다”며 “반면 호남선은 주중 50.9%, 주말에는 53.7%가 KTX1”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권역별 인구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주말 증편 운행횟수는 너무 차이가 크게 난다”면서 “주민 불편이 큰 만큼 우선 주말과 명절 때라도 공급 좌석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상 사고·질병 등으로 재해를 당하거나 순직하는 공무원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민원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 접수돼 승인된 공무상 요양, 순직 유족 급여, 장해급여의 총 건수는 2022년 5962건에서 지난해 803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851건이 승인됐다. 4년간 순직은 총 297건 승인됐다.
승인 재해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가장 많았다. 2022년 4949건, 2023년 6583건, 2024년 7073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질병’은 2022년 809건, 2023년 686건, 2024년 753건이다. ‘장해’는 2022년 204건, 2023년 239건, 2024년 210건이 승인됐다.
공무상 질병 요양자 중에는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민원 스트레스, 업무 과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원인이 돼 유발됐을 가능성이 큰 질환이다.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요양 중 정신질환은 2022년 274건, 2023년 288건, 2024년 386건, 올해 1~6월 150건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8.0%에서 2024년 56.0%로 크게 늘었다.
과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심혈관질환도 증가하는 추세다. 뇌심혈관질환으로 공무상 요양과 순직이 승인된 건수는 2022년 154건에서 2023년 126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39건으로 다시 늘었다.
박해철 의원은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 악성 민원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정신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증가 추이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분야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국정과제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과제는 올 상반기 SK텔레콤에 이어 하반기에도 KT·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터지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위는 ‘중대 사고 엄정제재와 피해자 보상 실질화’ ‘디지털 잊힐 권리 등 자기결정권 보장’ ‘예방 중심 체계 재정립’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등 5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체 이용자에게 유출 내용을 공지케 한다. 경미한 위반은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온라인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속 탐지·삭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잊힐 권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와 같은 AI 합성 콘텐츠에 대해선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범죄 이력에 따라 폐쇄회로(CC)TV 관제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기준을 마련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마이데이터’를 의료·통신 등 생활 밀접 분야 10대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곳에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AI 특례)도 마련해 신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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