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단양군, “주민이 말하기 전에 공무원이 먼저”…‘신속처리제’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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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04:3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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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2023년부터 ‘주민불편 신속처리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로, 교통, 공공시설물 등 주민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점검·신고하고 즉시 조치하는 능동형 행정시스템이다. 현장 행정 실천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들은 분기별로 포상을 받는다.
단양군 균형개발과에서는 다누리 복합문화광장 어린이놀이시설의 망가진 놀이기구를 먼저 발견하고 보수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단양읍은 단양우체국 앞 파손된 데크 계단과 손잡이를 정비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단양군은 총 112건의 생활불편사항을 접수해 이 가운데 94건을 신속히 해결했다.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도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안내판·반사경 등 공공시설물 분야가 66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18건), 도시시설물 개선(10건), 교통(6건), 관광시설물(5건), 불법광고물·환경(각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불편해소에 큰 도움을 준 매포읍, 재무과, 민원과, 균형개발과 소속 공무원 5명이 주민불편 신속처리제 우수공무원으로 상을 받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보다 공무원이 먼저 움직이는 ‘선제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미얀마를 탈출하려는 로힝야족 난민을 태운 보트가 말레이시아·태국 국경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전체 탑승자 300여명 가운데 최소 7명이 숨지고 280여명이 실종 상태다.
말레이시아 해양단속청은 9일(현지시간) “로힝야족이 탄 보트가 말레이시아·태국 국경 인근 해역에서 전복돼 수백 명이 실종됐다”며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13명이 구조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아동도 최소 1명 이상 포함됐다. 현지 국영 베르나마 통신은 당국이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실종자 규모가 커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해양단속청에 따르면 이들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미얀마 라카인주 부티다웅을 출발했다. 전날 태국 국경 인근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보트와 함께 말레이시아 해역으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탑승자는 총 300명 규모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탑승자들이 처음에는 미얀마에서 큰 선박을 타고 출발했으나, 해안에 접근하면서 단속을 피하고자 3척의 소형보트로 100여명씩 옮겨탔다”며 “침몰한 한 척을 제외한 나머지 두 척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힝야 난민이 바닷길에 올랐다가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해상 탈출을 시도한 로힝야족은 최소 5100명이며, 이 가운데 약 6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지난해 3월 로힝야족 140여명을 태운 난민선이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침몰해 70명이 실종되기도 했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오랜 기간 군부의 박해를 받아왔다. 2017년 군부는 라카인주에서 대대적인 로힝야족 소탕 작전을 벌였고, 당시 약 75만명이 방글라데시로 피란했다.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유엔은 로힝야족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일선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이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를 불허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검사들은 노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이날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공동명의로 작성한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박재억 지검장은 노 직무대행과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다.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사장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반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되짚었다.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8개 큰 규모의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요청드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경위에 대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노만석 대검차장이 이제 와서 그만둔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지만, 권력에 굴종한 자를 조직의 수장으로 두고 같은 치욕을 감당해야 하는 후배들의 입장을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할 능력이 있다면 ‘저의 책임’이라고 내뱉었으니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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