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소액임차인 기준을 손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시급하다.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보증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공동 담보가 많은 다세대 주택은 LH가 매입해도 최우선 변제금이 없으면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 변경만으로 2000명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법원과의 경매·공매 속행 협의도 의미가 있다. 경매·공매 절차가 길어지면 피해자 구제도 그만큼 늦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 자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새 나갈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인정 절차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도 배치하고 창구도 확충해야 한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전세사기 혐의 입증이 지연되는 문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참사다. 지난 2~3년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전 재산을 날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 주택·금융제도 허점을 파고들었고, 정부의 감독 부실 책임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의 삶이 파탄 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집주인이 잠적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단전·누수·악취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경우도 많다. 전세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도 약화했다.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가 월세로 몰리면서 서울은 원룸 등 소형 오피스텔·빌라의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이날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 구제를 천명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정기획위 방안이 ‘희망 고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과 대상이 결정·공개됐다. 조류 충돌 위험성을 감안해 동·식물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달 주민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며, 초안은 내년 8~9월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9일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내용이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 항목이나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단계다. 대기·생태·토지·해양환경 전문가, 주민대표 2명, 국토부·환경부·제주도 관계부서 공직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결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동·식물상(육상 및 해양),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전파장해, 인구 및 주거, 산업 등 18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동·식물 평가대상 지역은 당초 사업지구 반경 300m에서 2㎞로 확대됐다. 조류 관련 조사는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 8㎞, 13㎞로 구분해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반경 13㎞ 이내에는 제주지역 최대 철새 서식지인 하도를 포함해 4곳의 철새도래지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도 조류종과 개체 수, 서식지, 휴식지, 이동경로, 이동고도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고려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측·분석,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 조류는 4종 이상으로 다양화하고, 조류 위치 추적기는 50개 이상 사용토록 했다. 곤충류 야간 채집, 박쥐류 대책, 이동성이 낮은 동물 이주대책, 혼인지 습지내 유입동물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한 수중 소음 예측 범위도 3km에서 5km로 확대됐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동굴과 숨골은 현황 조사와 문헌 조사를 병행하고, 숨골과 지하수 함량에 대한 연관성을 제시하도록 했다. 법정보호 동식물 등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전 방안, 조사단계에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신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번에 결정된 평가항목과 범위를 토대로 사계절에 걸쳐 실시한 후 초안을 작성한다. 초안은 내년 8~9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9~10월 공고·공람, 설명회가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도의회 동의까지 모든 협의 과정을 완료하기까지 적어도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부지에 건설된다. 길이 3200m·폭 45m 활주로, 항공기 28대를 동시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31만1000㎡), 여객터미널(11만8000㎡) 등이 들어선다. 연간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18일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통일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이날 한학자 총재가 기거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 천정궁으로 진입하자 통일교 교인들은 입구에 모여 한 총재를 향해 기도를 올렸다.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6시57분쯤 검사와 수사관이 탄 미니밴 4대가 정문을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특검 측은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 직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차단기 리모컨을 빼앗아 부지 내부로 진입했다.
특검팀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영장 집행에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측에 경찰력 배치를 요청했다. 북부청은 4개 기동대 총 24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경찰은 정문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정문 측으로 향하는 차량을 통제했다. 신분증 확인 절차 탓에 차량이 정체돼 오전 7시부터 검문소를 중심으로 긴 줄이 생기기도 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사이 통일교 교인 약 100여명은 정문 앞에 모여 단체 기도를 올렸다. 한 총재를 뜻하는 ‘홀리마더 한’이 적힌 티셔츠를 입은 교인들은 “어머님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 “목숨 바쳐 사랑한다”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했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거나,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단체 기도에 나선 이들 대부분은 통일교 여름 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로 파악됐다. 통일교는 지난달 21일부터 ‘Holy Mother Han 특별정성수련’ 행사를 진행 중인데 약 8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내부에선 이들이 압수수색을 막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실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진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천정궁에 경찰 버스 두 대와 승용차 두 대를 추가로 투입했다. 통일교 경비 인력이 부지 내부 천정궁 진입로에 설치된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길을 막아서면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승용차에 탄 특검 관계자가 차단기를 뚫고 진입을 시도하자 통일교 직원들이 이를 몸으로 막아섰다. 대치 상황을 들은 통일교 측 관계자가 차단기를 올리라고 지시하면서 특검팀은 진입에 성공했다.
특검팀은 이날 천정궁 외에도 서울 용산구 청파로 통일교 서울본부 총무국 사무실, 서울 모처에 있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한 총재 역시 피의자로 파악됐다.
배달플랫폼노조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항의하는 집회를 한 뒤 국회를 향해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다.
이날 열린 ‘7.16 라이더 대행진’에 모인 배달노동자 150여 명이 정부를 향해 안전배달료 도입과 배민·쿠팡의 수수료 착취 해결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거리 점유료, 배달료 삭감, 불합리한 정책 변경 등 라이더들에게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라며 “플랫폼 사용자인 기업이 책임지고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모두를 위한, 인도네시아와의 훌륭한 거래를 방금 성사시켰다”면서 “그들의 존경받는 대통령과 직접 협상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곧 공개하겠다고만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은 아시아 국가는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두 곳으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서 인도네시아에 32%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7일 관세 부과 서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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