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사하는 상설 전담 조직 설치를 경찰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외 경찰과 검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결합한 형태를 고안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조사단 설치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경찰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검토 이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 외국인 유가족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 세월호 참사 유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장기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요청에는 “국민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라며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주무 부처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는 “새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유가족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주무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당했던 2차 가해를 언급하며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이르면 이달말부터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이달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게 1년여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그런 다음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일정에 대한 질문에 “(의약품과) 비슷하다”며 “덜 복잡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리카, 카리브해 주변 등의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면서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들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개 경제주체(24개국+유럽연합)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면서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이미 무역합의를 도출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외에 현재 5∼6개국과 추가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를 축소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여한다.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것을 막고,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조달한 자금 중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마련한 금액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중견기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과 관련된 자금을 의미한다.
종투사들은 그간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의 최대 30%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2026년에는 부동산 투자 비중이 15%로 제한되고, 2027년에는 10%로 더 줄어들 예정이다. 종투사의 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달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한 미용실과 약국 등 입점 매장과 지역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18일(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하면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1차 신청 기간(7월21~9월12일) 내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6월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성인(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다.
군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에서 쓸 수 있다. 또 대상자가 요양 병원·시설에 입소 중일 땐 본인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형제와 자매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일정과 방식은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는 게 좋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은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 운영하는 미용실, 약국, 꽃집 등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또 CU와 GS25 등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으나,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행안부는 “정부, 카드사, 지역 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웹주소(URL)와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국비 12조2000억원 중 8조1000억원을 지자체에 조기 교부한다고 밝혔다. 또 18일부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콜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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