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김정은·트럼프, 경주 APEC 계기로 만남 성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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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00:3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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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이 북한을 대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비핵화 협상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2018~2019년 세 차례 만남과 친서 27통을 교환하면서 소통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2021년 6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대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과 원칙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과 4년 전 발언을 상기한 것은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미 및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핵보유를 명시한 헌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변천되게 된 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이냐 사멸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취한 필수 불가결의 선택”이라며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위헌 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리비아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핵을 포기한 탓에 2011년 정권이 무너지고 살해당했다고 인식해왔다.
김 위원장은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보유국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다면, 제재의 해제나 완화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며 “무엇을 주고받기보다는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대화와 관계 개선 구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떠들면서 제재와 압력을 가하며 부질없는 짓을 계속하겠으면 하라고 합시다”라며 그러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목적한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며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정치 상황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통해 북·중 관계를 복원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협상을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 APEC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을 때 김 위원장과의 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내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두 정상은 2019년 6월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회동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외교부는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두고 “정부는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는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9개월 만에 재개된 금리 인하로, 연준은 이번 인하 이후에도 내후년까지 3~4차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금리 인하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를 넘어선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보다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는 고용시장의 둔화를 감안한 인하라는 점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관세로 인한 “일시적 물가 상승”에 그칠 것임을 강조했다.
관세 인상은 올해 대비 내년 물가 상승률에는 영향을 주지만 매년 관세를 인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 대비 내후년 물가 상승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연준은 당해연도의 물가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에 “일시적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준이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불안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최근 몇차례의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 미국 연준과 재무부는 양적완화와 재정지출의 명목으로 상당한 경기 부양에 나섰다. 이로 인해 40년간 잠들어 있던 인플레이션을 깨우게 됐는데, 2021년 3월부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를 넘어선 이후 2025년 9월 현재까지 목표치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기간으로 따지면 4년6개월째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물가는 더욱 치솟았는데, 이후 빠른 안정세를 보이면서 2%대 후반으로 물가 상승률이 낮춰졌다. 그러나 “라스트 1마일”을 앞두고 물가 상승률이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관세의 영향까지 붙으면서 되레 소폭 상승, 높은 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장기간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을 앓게 되면 인플레이션 고착화의 리스크가 커지는데, 이는 사람으로 따지면 기존의 병이 고질병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고질병은 쉽사리 개선되지도 않지만, 일정 수준 나아졌더라도 약간의 충격이 찾아오면 쉽게 재발할 우려가 높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년6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상호관세 부과라는 물가 상승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연준의 목표치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연준은 이번 FOMC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2027년 말까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로 수렴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의 가능성을 연준 역시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또한 고금리, 강달러 조합의 약화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고금리가 만들어내는 수요의 위축과 해외 수입 물가를 낮추는 강달러는 인플레이션 억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물가가 일정 수준 안정되는 시그널을 확인할 경우,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로 급선회하며 고금리와 강달러 조합의 칼끝이 무뎌지게 만들 수 있다. 만약 물가가 고금리와 강달러 덕에 안정되어왔던 것이라면, 물가 안정 및 이에 기반한 금리 인하 기대로 저금리와 약달러가 형성되면 눌려 있던 인플레이션이 재차 고개를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연준 독립성의 훼손 역시 불안 요인이다. 유일한 인플레이션의 파수꾼인 연준을 뒤흔들 때, 경제주체에게 물가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 재차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 저금리·약달러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에 이어 마지막으로 독립성의 문제까지 살펴보았다. 연준의 다소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 흐름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대구시는 오는 26~27일 엑스코에서 ‘2025 대구콘텐츠페어(DCCF)’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게임·웹툰·캐릭터·영상미디어·출판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로 올해 4회째를 맞는다. 올해는 콘텐츠 산업 분야 업체 155곳이 참여하는 등 410개 부스가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서 인디게임사들은 정식 출시 전 게임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투자유치 발표회 및 수출상담회도 예정돼 있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웹툰작가 양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웹툰 예비작가의 콘텐츠를 전시한다. 대구웹툰공모전의 시상식도 콘텐츠페어를 통해 열린다.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 버스’를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1인 미디어방송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독립출판사 및 작가 등 25개팀이 참여해 여러 장르의 도서와 전자책, 오디오북, 도서 굿즈를 선보인다.
이밖에 웹툰작가 초청 특강 및 북토크쇼, 캐릭터·코스프레 행진 등의 이벤트도 마련된다.
대구시는 콘텐츠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와 지식이 공유되고 콘텐츠 창작자 및 기업, 기관 간 협업 기회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치러진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특화된 게임산업 외에도 웹툰과 캐릭터, 영상, 출판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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