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현지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의 수익률을 높이는 ‘일자리 연동형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관세 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일본의 9 대 1 수익 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허 교수가 말하는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은 한국의 투자로 미국 현지 고용이나 부품 조달이 늘어나 목표한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한국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고용이 1000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 2% 수익률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방식과 같이 미국이 얻는 만큼 한국도 얻는 게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허 교수는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최근 불거진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호주와 같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비자 발급 제약으로 인한 전문인력 조달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며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 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 대 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000여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L-1(주재원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발급은 쉽지 않아 H-1B 발급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1은 미국 지사 연매출이 2500만달러 이상이거나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2는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조선·반도체 등 업계 대표들도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내 전문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며 “앙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자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내 한국인의 파견과 고용 없이는 반도체 투자 및 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도 원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최근의 한국 인력 구금 사건이 미국 인력 고용 압박을 위한 조치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단기간에 숙련된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대체도 불가하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상과 외교·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후속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텐데,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에 찬성이냐, 반대냐”며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 국회 내 신속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하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는 정쟁 수단이 아닌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것에 대해 “왜 그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임죄 폐지를 담은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상법상 배임죄의 대법원 판례가 3000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어떤 형태로 담을 것인가를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3.0%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5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0%로 지난주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에도 1.5%포인트 하락해 2주 연속 오차범위 안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6%로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3.4%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3400선 돌파, 청년 일자리 4만개 창출,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 긍정적인 경제 및 민생 정책 소식이 있었지만,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삼권분립 침해 논란,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정치적 이슈가 민생 정책의 효과를 상쇄해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8.6%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1%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2%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5.6%포인트로 5주 만에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지난주 집계된 지지율 격차는 8.4%포인트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공세가 과도한 정치 공세로 인식되며 진보층(7.2%포인트↓)과 학생층(9.2%포인트↓)의 일부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 성과에 대한 기대로 지지율 하락 폭을 최소화하며 횡보한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민주당의 압박 공세가 사법부 흔들기라는 정치적 과잉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반발한 진보층(6.3%포인트↑), 20대(9.0%포인트↑), 학생(26.7%포인트↑) 등을 일부 흡수해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 지지율은 4.1%,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5%, 기타 정당 2.1%, 무당층 7.5%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3%,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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