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남편직장’ 근처에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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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2: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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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앞으로는 남편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난임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난임부부의 제도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가구원수가 늘어 장기전세주택에 재입주 신청 시 감점을 받던 규제가 폐지되고,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전자신고로 간편히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규제철폐 3건’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신청 시 여성 주소지 보건소로 제한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시는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이동 시간이 줄고 교통비와 연차 사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난임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기존과 같다. 원인불명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 3개월 비용의 90%(상한 120만원)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장기전세주택에 사는 시민이 가구원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규제도 2025년 상반기 중 폐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출산·부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결혼으로 가구가 늘거나 아이가 태어나 방이 필요해도 감점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사가 어려웠다. 규제가 폐지되면 감점 걱정 없이 신혼부부는 아기방이 있는 평형으로,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는 더 넓은 집으로, 가족이 줄어든 경우는 더 작은 집으로 옮길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도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로 노선을 바꾸는 등 버스 시간과 배차 간격을 조금만 바꿔도 회사에서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청(EMA)이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높인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증거가 일관되지 않다’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놓았다.
타릭 야사레비치 WHO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타이레놀이나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다”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AF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야사레비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관찰 연구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혹은 파라세타몰과 자폐증이 연관이 있다고 보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그런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 사이의 연관성이 강하다면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을 것”이라며 “연관성에 관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EMA도 “현재까지의 근거에 따르면 임신 중 파라세타몰 복용과 자폐증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권고안을 변경해야 할 새로운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야사레비치 대변인은 백신 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 의심이 없다”며 “백신 접종 일정은 과학에 근거해 지속해서 발전해 왔으며, 현재 30가지 감염병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WHO의 지침에 따라 마련된 아동 예방접종 일정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채택되어 지난 50년간 최소 1억5400만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접종 일정이 지연·방해받거나 근거를 검토하지 않고 변경될 경우, 단지 한 아동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감염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태어나는 아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이날 “임산부의 파라세타몰 복용과 자녀의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학에 관해 한 말은 전혀 신경 쓰지 말라”며 “의사·과학자·국민보건서비스의 말을 들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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