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반복과 누적]카테고리화를 거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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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09 23: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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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한 남자가 거리를 걷다 인터뷰한다. “내 이름은 존 배티스트. 당신을 모르더라도 당신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해야 하는 모습일 테니까요.” 세상 물정 모른다고, 너무 순진한 발언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남자는 진짜로 그렇게 한다. 그에게 뮤지션의 의무란 음악으로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다.
존 배티스트(사진)의 성취는 찬란하다. 2022년 <위 아(We Are)>로 그래미 올해의 앨범을 거머쥐었고, 애니메이션 <소울>로 2021년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다. 직접 출연한 다큐멘터리 <아메리칸 심포니>로는 2024년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는 교향곡이 클래식 진영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도발적으로 묻는다. 고향 뉴올리언스에서 익힌 거리의 대중음악과 전당의 고전음악 모두 미국의 교향곡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흑인 창작자에 대한 고정관념에 묶이거나 카테고리화되는 게 싫어요.” 카테고리의 어원은 그리스어 ‘카테고리아’다. ‘공개적으로 죄를 묻는다’라는 뜻이다.
어떤 영역에서든 인간은 카테고리를 나누려는 경향이 있다. 역사를 봐도 오직 피아(彼我)의 카테고리로만 세계를 파악하려 했던 자들이 초래한 비극이 넘쳐난다. 그의 말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의 교향곡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클래식, 포크, 재즈 등 모든 장르가 어우러질 공간이야말로 바로 미국이에요.” 비단 미국만은 아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성별, 인종, 국가 등의 카테고리를 뛰어넘어 사랑하자고 노래한다. 분열된 세상에 공동체 정신을 불어넣으려는 그의 대표곡 ‘위 아(We Are)’가 증명한다.
존 배티스트는 신곡 ‘린 온 마이 러브(Lean On My Love)’에서도 존재론적 너그러움으로 듣는 이를 품에 안는다. 그렇다. 소셜미디어 대혐오의 시대에 맞서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 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국회는 이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체포동의안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권성동, 1억 support’라는 메모가 적힌 당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같은 날 촬영된 현금 1억원 사진, 윤 전 본부장이 동석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권 의원은 이 돈을 받은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정부 예산과 조직에 반영하려 했고, 통일교 수사 상황을 입수해 교단 측에 누설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윤 전 본부장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과 사진 등 물증까지 여럿 있으니 혐의 소명은 충분해 보이고, 휴대전화 교체, 차명폰을 이용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 윤 전 본부장과의 접촉 시도 등 권 의원의 수사 개시 후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증거인멸·도주 가능성도 다분하다.
무엇보다 통일교가 사익추구를 위해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을 위반해 불법적·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라는 점, 권 의원의 1억원 수수 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윤석열 당선 후 통일교의 국정개입과 김건희씨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권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마땅하다. 특검팀은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측이 주고받은 부당거래 전모를 규명하고 단죄해 종교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근절하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택지 중 주택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가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인천 영종,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양주 회천 등의 45개 필지에 116만3244㎡(약 35만평)로 집계됐다.
해약 금액은 4조3486억원이며, 해당 택지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은 2만1612가구다.
계약 해지는 2022년 2개 필지·2만1433㎡(383억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2023년 5개 필지·14만70116㎡(3749억원), 2024년 25개 필지·68만5109㎡(2조7052억원), 올해 13개 필지·30만9586㎡(1조2303억원)로 급증했다.
윤석열 전 정부 시기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경색으로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공공택지 분양대금을 내지 못했거나 공사비 급등 영향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LH의 미매각 공공택지 규모도 2022년 102만7000㎡에서 2024년 133만6000㎡로 증가했다.
경기 군포시, 남양주시, 안산시, 하남시, 인천 영종도 등 수도권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9개(16만684㎡)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LH는 공공택지 분양이 저조해지자 2024년부터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거치식 할부판매 등 미매각 택지 판매 촉진제도를 도입했다. 토지리턴제는 LH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리턴권을 행사하면 LH가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 원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판매 촉진 대상인 49개 미매각 택지 중 현재까지 매각된 곳은 11개(22.4%)에 불과했다.
공공택지 분양대금이 연체된 사업장은 30곳, 연체 금액은 413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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