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비자 발급 제도 개선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지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통한 취업을 묵인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취업비자 마련 등 제도 개선을 미국에 적극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확대하는 현시점이 이런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적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공정률 97%)에서 체포한 한국인 300여명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B-1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STA는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B-1 비자는 회의 참석·계약 협상·단기 훈련 등은 가능하나 건설 현장에 취업해 노동력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수개월이 소요되고, 발급이 연간 8만5000개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발급 대상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ESTA나 B-1 비자로 일하는 게 현실인가’라는 질의에 “유사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걸 현지 공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자 체계 개선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는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한국인 석방 문제 해결과 함께 비자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 할당(E-4 비자)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전문직 취업비자의 특별 할당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이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는 1994~2003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협정 안에 비자 할당을 명시했다. 호주는 2005년 미국 내 입법을 통해 할당을 확보한 유일한 사례다.
정부는 현재 한·미관계를 비자 제도 개선에 유리한 환경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대미 투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대미 투자 실행을 위해 원만한 인력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선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걸 미국 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긍정적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첫 정상회담에서 신뢰관계를 쌓은 점에도 기대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가 별도 할당을 확보한 배경에는 당시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미국 행정부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과거와 달리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에게만 최대 1만5000개 취업비자를 발급도록 하는 ‘한국 동반자법’ 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작업도 벌여왔으나 진척이 없었다. 지난 7월에도 미국 하원에 해당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 성동구 옛 성수공고 부지에 성진학교(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9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 오는 1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가칭)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 동북권(노원구·도봉구·성북구·강북구·중랑구·동대문구· 성동구·광진구)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옛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난다. 본회의 의결이 끝나면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성진학교 착공에 들어가 2029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성진학교는 22학급·총 1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되며, 유치원부터 전공과정(진로·직업 교육)까지 운영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역 요구를 반영해 성수공고 폐교 부지 1만3800㎡를 분할해 성진학교(8000㎡)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5800㎡)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성동 지역에서는 특수학교가 설립된 앞선 지역들처럼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성동구가 명품 동네가 된 만큼 명품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거셌다. 이들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닌 다른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1만 가구가 입주를 앞둔 만큼 일반학교를 함께 지어야 한다는 중재안도 나왔다.
하지만 장애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선 일반학교 동반 건립이라는 조건이 생기면 특수학교 설립이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서울 중랑구에 들어설 특수학교 동진학교도 주민 반대로 12년간 8번이나 부지를 옮기면서 올해 초 첫 삽을 떴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결국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지난달 27일 100여명의 학부모들은 서울시의회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진학교 설립을 호소했다. 2017년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 추진 설명회에서 반발에 부딪혀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사태 이후 8년 만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이날도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의 학부모 30여명이 모여 시의회 태평로 별관 앞에서 안건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현장을 찾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는 12일 본회의 때도 원안대로 가결될 것”이라며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게 서울시의회가 노력하겠다. (저희도) 학부모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12일 본회의에서도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데 모두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서울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규모에 비해 특수학교가 매우 부족해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학교 설립으로 불편이 해소되고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특수학교 설계·공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부지활용 등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일반학교 설립에 대해선 폐교 용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벌어진 ‘피자집 살인사건’의 최초 신고자가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마쳤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피의자가 퇴원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기로 했다. 피의자 측은 “인테리어 갈등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다.
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종합상황실 녹취록을 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6분 신고 전화가 걸려와 “칼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주인이 찔렀다”며 빠른 구조를 요청했다. 여기서 주인은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41)다. A씨는 당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임원 40대 남성과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60대 남성, 그의 딸 30대 여성 등 세 명을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비롯해 피의자의 개인 행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나 피해자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범행 후 자해를 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A씨가 퇴원하려면 이번 주말은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면회 온 가족들에게 “인테리어 문제로 힘들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했는데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무료로 수리해줄 것처럼 했지만 이내 말을 바꿨고, 중재를 하러 온 가맹본부 임원도 인테리어 업체의 편을 들어 격분했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A씨가 배달 플랫폼 관련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주장이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구체적인 살해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조사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범행 동기였다는 추측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이날 2차 입장문을 내고 “2023년 10월 A씨 매장이 오픈된 뒤 본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배달 메뉴에 대해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과 7월 타일이 깨져 모두 무상으로 수리가 진행됐다”며 “지난 7월 누수가 발생했는데, 인테리어 업체는 배관 공사를 하지 않아 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주방 타일이 깨져 누수와 타일 무상수리를 가맹본부에 요청해 인테리어 업체에 전달했지만 무상수리 기간 1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답을 하면서 갈등이 유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입원 중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아직 못 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전과 등 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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