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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이 대통령 ‘협치 물꼬’ 텄지만…특검법·내란특별재판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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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0 00: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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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대통령 “여당이 더 양보” 주문야 ‘검찰청 해체’ 우려 표하자“의견 충분히 반영” 경청 의지
특검법 등 거부권 요구에는즉답 피하며 입장 차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야 대표와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협치를 강조하면서 얼어붙은 여야 관계 해빙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회동으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이라는 실질적 성과도 도출됐다. 하지만 야당의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에 이 대통령이 즉답하지 않는 등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점은 협치 정국의 변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 내내 협치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오찬 전 모두발언에서 야당 대표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며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찬 이후 30분간 이뤄진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비공개 단독 회동 역시 대통령실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동에서 장 대표의 민생 정책 제안에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검찰청 해체 우려엔 “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한 것 역시 야당 요구를 최대한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앞으로 야당과 협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필요할 때 수시로 만나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동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고 자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나는 게 시작”이라며 “여·야·정이 한 테이블에서 시간을 나눈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가 악수도 거부하고 상견례도 하지 않을 만큼 경직됐던 여야 관계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풀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여야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회동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는 평을 내놓으면서 중재자로 나선 이 대통령의 역할이 돋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동만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가 일시에 해소되기는 무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 대표와 악수하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가 요구한 3대 특검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은 것도 대통령실과 야당의 입장 차를 드러낸 장면이다. 국민의힘이 회동 뒤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응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속도조절론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의 주택 건설 사업은 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해 기존 계획보다 12만 가구 가량 늘리고 부동산 거래 감독 조직도 새로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 역할을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주요 공공택지지구에서 적기에 분양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만호 발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공공 주도로 전면 전환된다. LH가 소유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팔지 않는다. 대신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실제 공급 때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전용면적 84㎡ 이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최소 7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도 주택 용지로 바꿔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최소 1만5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 가구도 착공한다. 그간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성과가 부진하다는 평가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로 완화하는 규정을 기존의 역세권에서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해 3년간 시행한다.
서울 도심의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 등도 활용한다.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현재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마을·하계5단지·중계1단지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2027년부터 수서(3899가구), 가양(3235가구) 등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활용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강서구청 등 부지(558호)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날 발표에는 대출 규제와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이 추진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장 오는 8일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
정부는 국토부와 경찰, 금융당국, 세무당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련 감독 조직을 만들 계획이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탈세 등을 조장하는 불법행위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과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보면 국토부 소속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또는 ‘부동산감독원’을 두거나,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권자도 시·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된다.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토허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3의 도시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범죄 상황이 악화됐다며 군 병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거듭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백악관 종교자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가 바로잡고 싶다”며 “시카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시카고를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시카고가 우리에게 ‘부디 도와달라’고 전화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아주 짧은 기간에 50건의 살인과 수백 명의 총격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후 주지사가 나와서 ‘범죄는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카고 군 투입 방침에 연일 강력히 반발하는 민주당 소속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주말 엑스에서 “독재자들은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 번성한다. 미국을 위해 크게 외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도 “이번 주말 시카고에서 6명이 살해됐고 12명은 총에 맞아 중태”라며 “이는 지난 몇 주 동안 약 50명이 살해됐고 총에 맞은 수백 명 가운데 다수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이어 “프리츠커 주지사는 방금 연방 정부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왜인가”라며 “이 사람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인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카고 주민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돕길 원한다. 오직 범죄자만 당할 것”이라며 “우리는 신속히 움직여 이 광기를 멈출 수 있다. 시와 주(정부)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함께 뭉쳐 (연방 정부에) 보호를 요구해야 한다”며 “상황은 악화할 뿐이다. 너무 늦기 전에 당장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워싱턴은 불과 몇 주 만에 안전지대가 됐다. 다음은 누구인가”라고 적었다.
이는 워싱턴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결과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카고 등에도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원하기 위한 주 방위군 투입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지사의 요청 없이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국내에 투입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에 위법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일리노이 주민에게 주지사를 압박하라는 취지로도 읽힌다.
주 방위군 투입과 별개로 미 국토안보부는 시카고에서 미등록 이민자의 뺑소니 교통사고로 시민이 숨진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민자 단속을 위한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범죄자와 불법 이민자는 프리츠커 주지사와 그의 피난처 정책(미등록 이민자 수용 정책)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미국의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게 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카고와 일리노이로 몰려들었다”며 “이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은 모두 미국 야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시카고는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미국 내 도시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전쟁하려는 게 아니다. 도시들을 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시카고에 대한 군 투입 결정을 이틀 안에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과 8월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공공장소에 배치했다.
이 가운데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치안을 명목으로 도시에 군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3∼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에 반대했고, 43%는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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