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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선우, 임금체불 진정 두 차례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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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9 07:2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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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두 차례 받았다는 지적이 15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금체불 의혹과 전날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주장하며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사진)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강 후보자) 자료가 제출됐다”며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에는 2020년 11월27일과 2022년 1월5일 각각 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한 진정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36조는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중 2020년 진정 건은 신고자가 신고 의사를 철회해 종결됐고, 2022년 진정 건은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돼 종결됐다.
조 의원은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공세도 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보좌진에게 버리라고 시켰던) 음식물 쓰레기를 다 먹지 못하고 남겨 놓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강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강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했다.
강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보도됐고, 보좌진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보복성 처우를 해 노동부 조사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이 도로 위 공사·작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보고 적극 조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공사 중 교통사고 사망자(사고 건수)는 2022년 19명(698건), 2023년 25명(747건), 2024년 15명(806건)으로 매년 약 20명 수준이다.
지난달 15일 오전 세종시 금난면의 한 도로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3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원인은 졸음운전이었다. 같은 달 18일 충남 당진의 도로에서도 풀베기 작업자 2명이 다른 차량에 부딪혀 밀린 작업용 화물차에 치여 숨졌고, 다음날인 19일에도 광주 남구에서 도로 보수공사 중이던 작업자가 차에 치이어 숨졌다.
경찰은 이런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를 하는 곳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단순 교통사고처럼 운전자의 과실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도로 위 공사현장의 발주처나 안전관리 상황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게 된다는 뜻이다.
도로 공사는 대체로 정부 기관이 발주하므로 국가와 지방정부에 관리 책임이 있다. 경찰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발주 기관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대전에서 도로 공사 발주처인 정부 기관 관련 부서 담당자를 상대로 ‘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열어 차량 감속 유도 시설이나 방호 차량 설치, 신호수의 위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일반 산업 현장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이지만 철저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에 1억5000만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연간 800여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교원단체 중에서 민간건물을 사무실로 쓰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모두 지원받는 곳은 광주교총이 유일하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으로 864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총과의 교섭 합의서를 바탕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섭 합의서에는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총에 720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78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광주교총은 이미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건물 7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광주교총에 교육청은 1억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역 교원 단체 중 민간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교육청으로부터 모두 지원받고 있는 곳은 광주교총이 유일하다. 게다가 교총은 광주 도심에 자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반면 다른 교원단체는 단체협약에 따라 모두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건물에서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 임대료는 내지 않지만 수도와 전기요금 등은 모두 해당 단체가 부담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광주교사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을 사무실로 제공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는 광주교육정보연구원을 사용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토지와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는 광주교총에 시민 세금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에서는 전례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교원단체에 민간건물 임대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면서 “교육청 산하기관에 공간이 있으면 다른 단체처럼 교총에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는 한국 총주택 수의 약 60%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32평형’은 ‘국민평수’라고 불릴 만큼 흔하다. 영화의 제목 ‘84제곱미터’는 32평형의 실평수인 약 25평을 표현한 숫자다. 오는 18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84제곱미터>는 ‘영끌족’ 우성(강하늘)이 구매한 신축 아파트에서 원인 모를 층간 소음에 시달리며 벌어지는 사건을 담은 스릴러 영화다.
우성은 젊은 나이에 ‘자가 아파트’의 꿈을 ‘영끌’로 이뤄낸다. 대출은 물론 주식투자금, 월세 보증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골 논밭 청산 등 가능한 돈은 전부 끌어모았다. 흘러나오는 음악 ‘서울찬가’(패티킴)와 함께 기쁨에 젖는 것도 잠시. 아파트의 가격은 2년 만에 11억에서 8억 7천만 원으로 떨어진다.
신혼을 꿈꾸던 여자친구와는 파혼했고, 대출 이자는 천정부지로 솟아 월급보다 매달 내는 원리금이 더 커진 지 오래다. 이럴 바엔 집을 팔라는 친구의 말에 우성은 “서울아파트는 늘 역사적으로 우상향이었어”라고 답한다. 혹여나 다시 집값이 오를까, 우성은 집을 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는 버티겠다는 일념으로 회사 탕비실을 털어 끼니를 때우고 사무실에서 충전한 전등으로 형광등을 대신한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사양하고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해보지만 생활은 녹록지 않다.
팍팍한 삶 속에 그를 가장 괴롭히는 건 층간소음이다. 소음으로 인해 잠조차 편히 잘 수 없다. 소음으로 쇠약해진 우성을 반기는 건 ‘소음을 멈춰달라’는 아랫집의 쪽지. 그는 억울한 마음에 원인을 찾아 위층으로 또 위층으로 올라가지만 원인은 찾지 못한다.
우성은 아파트입주자대표를 찾아가 보라는 누군가의 말에 같은 건물 꼭대기 층에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입주자대표인 은화(염혜란)를 만난다. 층간 소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그에게 은화는 곧 GTX 개통을 앞둔 중요한 시기이니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자’며 위로금 봉투를 건넨다. 멈추지 않는 층간소음에 발버둥 치던 와중, 함께 층간소음을 해결하자며 험악해 보이는 윗집 남자 진호(서현우)가 우성에게 손을 내민다.
각본·연출을 맡은 김태준 감독은 전작 <스마트폰을 떨어을 뿐인데>를 통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과 공포를 실감나게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녹슬지 않은 솜씨를 보여준다. ‘내 집 마련’과 ‘계급상승’ 욕망, ‘영끌족’ ‘빚투’ ‘부동산투기’ 라는 현실적 소재는 몰입감을 더한다. 일부 설정들은 다소 평이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배우들의 연기력이 빈 곳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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