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 예우’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일한 세무법인이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야당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 특혜는 없었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3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의 성장세 배경에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설립 다음 해 연 매출이 45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임 사건이 0인데 월 1200만원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 고문이라든지 자문 등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향후 공직을 그만두고 세무법인 선택에 복귀할지를 묻자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임 후보자는 주가조작과 관련한 세금 문제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주가조작에 따른 막대한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업체의 폭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수 조사는 일부 성실한 업체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많이 좌우된다”라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통상마찰·관세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여럿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며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양 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개선 방안을 묻자 오 후보자는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입법부에서 숙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이유로 들었다.
다만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들 중 이기훈 부회장은 전날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뒤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부정한 시세조종에서 이씨와의 연결고리, 김 여사 가담 여부 등이 사건의 핵심이다.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핵심 수사 대상이다.
이일준 회장 등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데도 2023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을 369억원으로 본다.
이일준 회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열리기 3개월 전 자신의 회사 디와이디를 통해 조성옥 전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을 인수했다. 이기훈 부회장은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웰바이오텍 회장을 겸임했는데, 웰바이오텍도 포럼 참석 후 주가가 급등했다. 이응근 전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삼부토건 대표직을 맡았다. 이 전 대표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을 조 전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이든 회사든 십원짜리라도 이익 본 게 있으면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며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은 ‘김 여사와 이종호씨를 아느냐’는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서 ‘윗선’으로 지목되는 김 여사와 이씨 관련 의혹까지 수사하려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6개 수사대상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수사 1호’로 삼고 수사에 나섰다. 본수사 개시 하루만인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다음 날부터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일부 기각으로 ‘윗선’으로 향하는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자들을 구속하고 이를 거점 삼아 그 배경이 된 김 여사, 원 전 장관과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씨 등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전국 40개 의대가 수업 거부로 유급·제적 대상이 됐던 의대생들을 오는 2학기부터 복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대다수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조기 복귀를 위해선 학칙 변경을 해야 하는데, 학내에서는 기존 복귀 학생과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취재 결과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후 화상 회의를 통해 수업 거부 학생들을 1학기에 유급 처리하되 2학기부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대학들은 이번 학기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8000여명에 대해 유급·제적 등의 행정 처분은 그대로 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학기에 유급되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한다. 유급 처리는 하지만 학칙 변경 등을 통해 학생들이 2학기부터 ‘조기 복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총협이 제시한 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협 안이 실현되면 각 대학은 방학 등을 이용해 복귀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을 하거나 졸업을 한 학기 미루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을 내년 2월까지 압축적으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모두 일각의 ‘수업 압축’ 요구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협은 이날 의대생들의 학년별 졸업, 진급 일정도 대략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에 각각 학부를 졸업하는 스케줄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 복지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을 주문하고 교육부도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수업을 거부해 온 학생들을 위해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학내 갈등도 예상된다. 이날 연세대 의대에선 주요 보직 교수들이 의대 학과장에게 단체로 보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는 미복귀 학생들 중 희망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1학기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던 학생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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