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광물자원 수출 통제를 두고 미국·유럽 언론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 외교관이 러시아 매체를 통해 반박했다.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장한후이 주러시아 중국대사는 러시아 플랫폼 ‘논쟁과 사실’에 ‘광산업의 안정 유지와 상생협력 촉진’이란 제목의 기고를 보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실린 기고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며 광물 생산국인 아프리카 등지에서 새로운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다.
장 대사는 미국은 한때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를 장악했고 유럽에서도 희토류가 생산됐지만 선진국이 자국 환경 문제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환경오염의 피해를 떠안고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키며 전 세계의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을 책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23년 5만2300t이었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이 지난해 5만5400t으로 1년 사이 6% 증가했으며, 올해 1~5월 수출량은 2만48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서방이야말로 식민정책으로 주요 광물 생산국들이 1차산업에 머무르도록 해 ‘광산에서 항만까지’라는 말이 나왔다고 밝혔다. ‘광산에서 항만까지’는 광물자원을 원자재 형태 그대로 해외에 수출하는 것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장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은 서방의 자원 제국주의 연장선상이며 워싱턴포스트 등 서방 매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기업들과 협력해 리튬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2023년 짐바브웨에 리튬 가공 공장을 건설한 일을 언급하며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서 서방과 달리 수출국의 자립을 돕는다고 주장했다.
기고는 러시아의 반서방 기조에 공조를 보내면서 자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희토류와 희토류 가공 자석 외 리튬 추출 기술 등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이 중국 광물자원 의존을 탈피해 아프리카, 호주, 인도네시아 등으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공급망을 선점했다고 평가받는다.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이 현지 광산을 값싸게 인수하고 각국을 빚더미에 올려놓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해 중국과 협정을 통해 일대일로 협력을 지속하는 것을 택했다.
다만 현지에서는 중국의 접근 역시 식민주의로 보는 견해가 있다.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등지에서 현지 무장세력의 중국 광산업에 대한 공격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광물자원 개발 협정을 맺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자국 국익과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마르트 오토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전 총리는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기고해 “자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광산업 개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이 붕괴해 차량 매몰 사고가 발생한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일대 도로가 통제됐다. 경찰이 출근길 차량 우회 조치를 하는 가운데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복구 작업이 중단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는 가장교차로 부근 12개 지점에 경찰관 35명과 순찰차 11대를 투입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출근 시간 차량이 몰릴 것을 감안해 붕괴 사고 현장 부근의 주요 지점에 교통경찰을 투입해 차량 우회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구 작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오산시 등 관계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차량 1대 및 숨진 운전자 1명을 수습하고, 복구 작업에 돌입했으나 추가 붕괴 우려로 인해 이날 새벽께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굴착기를 투입해 작업하던 중 옹벽이 밀리는 것으로 보여 추가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장비를 물렸다”며 “안전이 확보되면 다시 작업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고,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이 숨졌다. 사고 당일 오산 지역에는 64㎜의 많은 비가 왔으며, 사고 직전인 오후 6∼7시 시우량은 39.5㎜를 기록했다.
400㎜에 이르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던 광주·전남에 또다시 호우 특보가 확대되고 있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무렵부터 서해남부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가 전남 해안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오전 소강상태를 보였던 빗줄기는 오후 들어 굵어지고 있다.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10∼30㎜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전남 13개 지역(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완도·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에 발효 중인 호우주의보는 호우경보로 상향됐다.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확산하면서 오후 6시 기준 광주와 전남 9개 지역(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여수·광양·순천)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광주기상청은 19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 150~300㎜, 많은 곳은 400㎜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밤과 19일 오전 사이 시간당 최대 80㎜의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으니 산사태, 시설물 침수 등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15일 미국산 소고기 등이 진열돼 있다. 미국은 한·미 관세협상 농산물 분야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소액 임차인 범위를 넓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피해자·전문가들은 해당 대책이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 피해 구제·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는 청년·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소액 임차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소액 임차인은 주택이 경·공매 등으로 처분될 때 가장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 임차인에 대한 판단 시점이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로 돼 있는데, 이를 임대차 계약일로 변경해 더 많은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주자는 것이다. 박 기획분과장은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LH는 협의·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3만1000명이 넘는 누적 피해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특히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전국 지방법원과 피해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약 7개월이 걸리는 건축법 위반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위법 건축물을 먼저 양성화한 뒤 매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먼저 매입한 후 양성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에 바로 착수하고, 신탁사가 LH에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전세사기와 달리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사가 직접 공매 등으로 팔기 때문에 LH가 싼 값에 사들이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와 LH 간 ‘우선 협의’ 절차를 도입해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경우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심의 과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공매를 통한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건별로 진행 상황·구제 효과 차이가 크고, 속도를 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을 통한 일괄적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배드뱅크는 공공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세사기 관련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복잡한 경·공매 절차 없이 신탁사기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 박 기획분과장은 “배드뱅크 설립 등을 포함한 실천 과제들을 향후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국정위의 신속 추진 과제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핵심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전세가율 규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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